사전 철저한 준비·자료수집으로 집행부 혼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002-12-21 곽주희
전체 11명 중 초선의원 8명이 입성, 4대의회 개원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초선 군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펼쳐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쭐났으며, 군수와 부군수 등에 해당하는 질문도 서슴없이 하는 등 첫 행정사무감사치곤 잘했다는 평이다. 일부 군의원은 사진자료와 증빙자료(영수증, 공문서류)를 제시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등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소 맥빠지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 배정환 의원 = 지난 11월 14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부과액 48억1495만5000원, 징수액 45억4917만6000원, 미수액 2억5932만7000원으로 미수액이 많다고 생각된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
△ 어성수 재무과장 = 지난 10월부터 3개반을 읍면과 합동편성해 매일 현지출장을 통해 현장 방문징수해 주민세 175만2000원, 재산세 865만3000원, 종합토지세 376만7000원, 자동차세 1457만1000원, 사업소세 100만2000원 등 총 3589만7000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
▲ 김기훈 의원 = 군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230명, 재가노인이 97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 사회경제과 노인복지분야 총예산액(군비지원)인 17억8653만3000원 중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을 위한 예산은 고작 3120만원에 불과하다. 재가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턱없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재가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할 계획은 있는지 ?
▲ 안중양 사회경제과장 = 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식사배달사업(120명: 2880만원 국비 50%, 군비 50%)과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48명: 3360만원 도비50%, 군비 50%)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들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 수한면 광촌리에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 인우원에 30명을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인우원에 국비와 도비 7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 5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며, 내북면 성암리 성암안식원에는 15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해 군내 재가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세용 의원 = 우리 지역에도 대형할인마트의 등장과 TV홈쇼핑의 급신장으로 날이 갈수록 재래시장은 설 땅을 잃고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계획이 현재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
△ 안중양 사회경제과장 = 정부에서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우리 군에서는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재래시장 시설개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영세하다보니 자부담 문제로 상인들과 엇갈린 면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모두 해결돼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든 현안 및 문제점을 좀더 보완해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시장상인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범출 의원 = 군내에는 1789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282명이 장애인 차량을 등록해 운행,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재조치 방법은 ?
△ 안중양 사회경제과장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함께 거주하는 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으며, 부당 사용자 적발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망 및 세대분리 등으로 사용자격이 상실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자동차 발급 표지에 장애인의 사진을 삽입토록 검토하고 있다.
▲ 김주흥 의원 = 하수도요금의 부과·징수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맞게 부과 징수되어야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불평과 불만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계량기 문제 등 이에 대한 해결책과 저조한 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 김영서 환경과장 = 검침시 사용량의 변동이 심한 사용자에 대해 검침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해 사용자의 시설에 대해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조치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지역에 대해 사용료 부과전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예산을 반영했으며, 주민 인식확산을 위해 검침시 각종 홍보물을 이용 홍보에 만전을 기해 100%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배정환 의원 = 지난 10월 31일 현재 농지조성비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액은 1억2156만원, 징수액은 9060만9000원, 미수액은 3095만1000원으로 미수액은 부과액의 25.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조성비 미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
△ 강수민 농림과장 = 농지조성비 미납액(1건 3095만1000원)은 지난 8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주)효원식품(대표 곽노경)에서 공장부지(김치 및 유사채소절임식품제조업)로 전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협의된 농지로 지난 9월 2일 농지조성비를 부과결정해 농업기반공사에 통보, 농업기반공사에서 10월 4일까지 납부토록 납입통지했으나 납부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 다시 10월 22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했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올해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41조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위하겠다.
▲ 박범출 의원 = 토양개량제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올해 보은읍 18개리를 포함해 군내 97개 마을에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2억6914만원으로 규산질비료 2300톤에 1억6330만원, 석회 2160톤에 1억3284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사후관리가 소홀해 어느 마을을 가든지 마을 입구나 광장에 석회나 규산질비료가 굳은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농경지로 운반된 것조차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마을의 처마밑, 창고 등엔 몇년전에 공급한 토양개량제가 쌓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이런 현상으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와 예산낭비 그리고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토양개량제의 공급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
△ 강수민 농림과장 = 토양개량제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들녘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읍면별 공급 계획에 따라 농협에서 구입해 각 마을까지 공급하고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살포하고 있으나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관계로 일부 농가에서는 인식 부족 등으로 처마밑에 방치하는 등 보관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미살포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비닐피복 등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한 후 마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내년 봄 전량 농지에 살포되도록 농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중요성을 교육하는 한편 읍면행정종합평가시 토양개량제 살포상황을 평가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토양개량제가 전량 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 김주흥 의원 = 구제역 발생이후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한 각종 경비 및 방역약품이 지원되었는데도 일부 방역초소에서 양축농가에게 경비를 부담토록해 지역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킨 경우가 있는 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향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은 ?
△ 강수민 농림과장 =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역을 철저히 한 결과 지난 11월 25일부터 5일간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양축농가에게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해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