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보은군의회
2002-12-21 곽주희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여중생 두명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않은 채 피의자인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미군측의 행위는 우리 국민에게 비통함을 주었다”면서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태도에 우리나라가 과연 독립된 주권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미국과의 전면적인 협상을 통해 불평등 조항을 없애고 근복적인 SOFA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특히 “SOFA가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한 미군은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 국민들의 신음소리 또한 끊일 날이 없다”면서 “정부도 주권국가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고(故) 미선이·효선이의 명복을 빌며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 보장 △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권 확립 △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체결로 기지사용료 징수 △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송했다.A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