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세우지만 운영비는?

군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 봉착 불보 듯

2002-12-14     송진선
앞으로는 군이 사업 목적을 극대화 하기 위해 건물을 짓더라도 관리 및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당장 건물은 중앙부처 등의 로비를 통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완공후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군비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세원이 부족한 보은군의 어려움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

군 세입액이 많을 경우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보은군의 경우 자체 세원이 열악하고 세입액도 계속 즐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 세입액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원만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12일 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특위에서도 지적되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문 중 부지가 선정돼 건물이 완공된 경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지선정 및 건립기금 확보와 함께 센터내 편익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임대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입액이 적기 때문에 필수 관리인원 뿐만아니라 시설 운영에 따르는 지속적인 군비 투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군비편성을 요구한 속리산 자생 식물원도 요구한 군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사업계획량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의 불투명성과 함께 향후 관리 및 운영비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예산 삭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비 운영비 부담에 대한 논의는 경로당에서 시작되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든 아니면 전액군비가 투입되든 건물을 지은 후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는 연간 운영비로 분기당 13만2000원씩, 난방비로 30만원씩이 지원돼 연간 2억원 가량이 경로당에 지원된다.

이처럼 건물이 지어진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중앙이나 도에 로비를 통해 건축비는 확보하더라도 완공 후 실제 운영경비가 큰 문제가 돼서 완공 후 개관 1, 2년도 안돼 개점 휴업 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주민들도 “이러다간 경비를 조달하는데 군비가 다 투입돼 정작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 하고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짓고 보자는 식보다는 지은 후 어떻게 관리비를 조달할 것인가도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