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서민가계 주름살 심화
기름값·택시·전기요금·담배값 등
2001-06-30 곽주희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왔으나 하반기에는 유가인상 등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25일 재경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7월부터 LPG, 경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특소세의 15%)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가격은 현재 ℓ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가 인상되고 경유도 ℓ당 679원에서 735원으로 8.2%,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2%가 오른다.
또 담배도 가격 자율화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 인상, 연초경작안정화 기금 등으로 7월부터 200원∼300원정도 인상될 전망으로 지난해 1월 갑당 148원 인상됐던 담배가격이 또다시 인상돼 흡연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초 가격이 인상됐던 수입담배도 7월부터 관세가 10%로 인상됨에 따라 다시 50∼60원 오를 전망으로 2004년 7월부터는 4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유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 7월 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을 5.48%(사용요금 기준)인상할 계획으로 청주지역난방공사는 4.9%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요금도 부산시가 7월2일부터 기본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인상하고 서울시도 8월말부터 20∼30% 인상할 계획이어서 타 지역도 뒤따라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도입된 누진제로 한달 300㎾이상의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엄청난 요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으로 전기를 두배쯤 썼을 경우 요금은 평소의 4배 정도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각종 공공요금이 7월부터 잇따라 오를 예정으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물가상승률 3%대 지키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서민가계를 더욱 움추러 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