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다 경제를 살려라

1997-12-20 보은신문

문민정부의 기치를 높이들고 출범한 김영삼정권이 용두사미격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IMF의 엄청난 빚더미와 물가상승이라는 무거운 짐뿐이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환영할 시간도 없이 당분간 우리 경제는 극심한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벗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전을 모으자는 방법으로는 우리경제를 회생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정책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더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는 단기성 경제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구조를 새롭게 조각하는 것이 새정부의 몫일 것이다. 이는 곧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부터 잘못됐는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새로운 경제를 태동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새로이 탄생되는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중심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등의 고비용 저효율 개선책, 기업의 계열사 처분과 인원감축 및 경영구조개선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미노식부도는 보은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다. 부실기업의 정리라고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보다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심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역에 맞지 않는 일관적인 정책은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이다. 보은은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특화를 시켜야 한다. 보은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이미지와 산재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과거 지역에 편중된 사업추진이나 대기업 위주의 금유정책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서민들이 어렵게 한푼두푼 저축한 돈으로 수천억원을 한 기업에 대출해 은행이 어려워지고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더이상 바라지 않는다. 국민들은 각오가 되어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권교체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김대중 당선자에게 지금의 경제는 국민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