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돈줄 가뭄 시작

올 교부세 6억 감액 내시

1997-11-29 송진선

지방세수 부족으로 의존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의존수납 중 50% 가까이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부터 감액 내시되어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군에 따르면 최근 도 예산 담당자로부터 지방 교부세가 약 5억9천여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가 내년도 3억5천여만원의 세수 부족액이 예상되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 7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군에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의 20~30%에 달하는 경상비와 사업비를 축소해 내년도 예산 수립방침을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세 감액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새해 예산안 편성때 부터 적용되어 연말시행할 각종 사업집행 및 원활한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의 경우 지난 96년 전보다 8%가 증가하는 등 매년 10%내외로 증액되어 지방세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을 주어왔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의 감액 내시로 인해 앞으로 재정자립도 12.75%에도 못미치는 보은군의 궁핍한 살림으로 각종 사업 집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