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의 뼈 있는 말
농기자재 단가기준표 예전 기준 그대로…재조정 ‘촉구’
“대추나무빗자루병, 선도적 행정 펴고 돌발상황 대처해야” “각 품목별·축종별로 선도농가를 선발해 현장교육장으로”
김응선 의원이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단가기준를 현실화할 것을 보은군에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 기계 거래가는 8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한도는 500만원이다. 쉽게 잔가지파쇄기 800만원짜리를 사면 농가는 250만원만(집행한도의 반) 지원받는다. 그런데 시중싯가를 반영해 단가를 800만원으로 책정해놓았다면 농가가 기계값의 반인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거래가가 3400만원인 SS기도 마찬가지다.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 국한해놨다. 농가는 1000만원만 보조받고 2400만원은 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다.
2019년 말 통계 기준으로 1466호 농가에서 612㏊,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유일하게 전국에서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추 지주대 또한 시장에서 오른 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농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가령 지주대 4월 가격이 4500원이었다 이후 5500원으로 자재값이 올랐다면 기준단가도 1000원 올려야 하는데 군 행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추 식재거리도 잘못 설정돼 있다. 오래전 설정해 놓은 재식(2.5m X 4m)에 맞추다 보니 1000주가 1㏊당 식재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현재 3.5m X 2m를 준용하고 있다. 1㏊당 1430주가 계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430주에 대한 지주대가 안 들어갔고 묘목대도 지원이 안 된 것이다.
김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기계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자재값도 인상된 가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추나무빗자루병은 병든 나무를 제거할 수 있게 공동방제단을 구성하고 군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가 올해 26개 사업, 사업비 11억 26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더했다. “농사를 잘 짓는 과원을 얼마 전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모범적인 농가, 선도농가가 있다면 해당 농가들에게 널리 보급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술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기술력이 평준화되어야 한다.”, “백견이 불여일습이라고 백번 보느니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다. 각 품목별로 축종별로 선도농가를 선발해 현장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해달라.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멘토 비용을 지원하면서 매일 방문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짧은 기간 내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