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 지속

청주~보은 송전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송전선로 확정 및 마을발전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는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전언이다.
위원회는(위원장 정완헌) “주민의견 수렴과 총회 의결 없이 한전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비밀리에 마을발전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묘서2리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회와 묘서2리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을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했다. (보은신문 4월 8일, 29일 보도)
12월 1일 위원회에 따르면 수사 결과 배임과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돼 10월 28일자로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한전과 묘서2리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합의서를 무효화하기 위해 묘서2리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회의 직무 정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월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송전선로로 인한 마을 갈등의 경우 밀양 송전탑 사례 등 한전에서 마을발전지원금을 지급해 마을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자치 능력을 무력화시켜 주민 합의 및 마을총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대책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보은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