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충북도의원
남부권 모든 지표에서 충북 내 비중 10%↓
남부3군의 효율적 균형발전사업 추진 제언

보은의 대표 선수 원갑희 도의원이 남부 3군의 효율적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제언했다. 원 의원은 지난 8일 제392회 충북도의회에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검토,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근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도내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처해 있는 시군이 8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일자리와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남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농촌지역은 노동력 부족 및 소비위축,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원 의원은 이러한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남부3군은 발전도가 낮은 저발전 지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지역발전 지표 수준이 타 북부권이나 중부권역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07년 4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저발전지역을 선정하고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도내 시군의 인구, GRDP, 사업체수, 사업체 종사자수를 권역별로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청주권이 모든 현황에서 충북 내 5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부권은 모든 지표에서 충북 내 비중 10%를 채 넘기지 못한 채 충북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은 2007년부터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2017년 시작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올해 15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부권은 지역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추진된 지역별 균형발전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옥천은 의료기기 △영동은 고령친화산업·농산업·관광 △보은은 천연자원물·산업단지·스포츠산업·휴양산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진행되면서 제천, 단양 등의 지역은 단계별로 비슷한 맥락의 전략산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보은, 영동의 경우 각 단계별로 주요 전략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상이하다. 지역특화산업 선정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했다.
원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의 잠재력을 특화 및 강화하고 미래먹거리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방향성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검토 △둘째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 △셋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지역균형발전은 단기에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의 계획과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활력 넘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