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윤석영 의원
“RPC통합에 민·관협의체 필요”
○…오는 11월까지 통합 미곡처리장(RPC)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영 의원은 “미곡처리장 건립은 쌀 산업육성에 큰 역할과 농가 등에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타지역과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운영 협의체 구성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통합RPC에 대해 질문했다.
김광식 농정과장은 통합미곡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오는 9월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후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과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 인가를 득하면 출자 및 조합공동법인 설립 등기와 오는 1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는 등 단계별(사업기간 3~4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RPC를 통합하고 최첨단 도정가공시설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보은군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은 이를 위해 식량산업종합계획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RPC통합 실무 협의 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농관원·농협·쌀전업농 등 10명으로 ‘RPC통합 실무협의회’를 지난 4월 30일 구성했다.
군에서는 RPC통합을 위한 부지선정,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원활을 기하고자 컨설팅 지원비 3000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제반 준비사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일부 농가에서 통합RPC가 설립되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에서 전량수매하던 것을 계약재배한 농가에 한해 수매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매값 하락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통합RPC 운영주체인 사업법인이 모든 벼 재배농가와 계약재배해 전량수매 되도록 권고하고 수매가 결정시에는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이유가?
○…윤석영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활성화되고 전국 대부분의 시장은 침체되고 있다. 소비자의 시장환경패턴 변화와 중·대형유통매장의 등장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예산 대비 저조한 효과에 대해 “지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약화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보은시장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상품개발 및 컨텐츠 개발이 부족해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 등 외부고객을 유치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과장은 이어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카드를 빼 들었다. 이 과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은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내용으로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해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사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단일 전통시장·상점가 대상의 개별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간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원 규모로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영 의원은 이에 “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이 요구된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했다.

박진기 의원
기업유치 성과와 전략은?
○…박진기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업투자유치 성과와 휴·폐업 기업현황,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는 국가산업단지내 1개 기업(한화)과 장안면 동부 일반산업단지 등 2개의 산업단지에 44개의 기업, 3개소의 농공단지에 54개의 기업과 개별입지 86개 기업을 포함해 총 185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보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48개사와 분양계약체결을 완료해 92%의 분양률을 달성하고 금년까지 100%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90%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가동 중이다. 관내에서 관외로 이전 또는 폐업한 기업은 총 32개 기업이다. 이 중 관외로 이전한 기업은 1개소이며, 임대기간 종료로 폐업한 기업 3개소, 자진등록취소 또는 경매 등으로 폐업한 기업이 총 28개소로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폐업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민선7기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로는 투자협약 10건, 보은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14개 기업이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포함 총 124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해당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완료하는 시점에는 약 200여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성이 완료된 보은산업단지내 미분양 잔여부지는 금년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응선 의원
“건설사업 일감 분산 발주해야”
○…김응선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연초에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전년도 수해 복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고,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 준설 공사가 장마기 이전에 완료할 목적으로 조기에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일시에 발주되어 한꺼번에 일감이 몰리다 보니 일부 외지의 건설 장비를 불러와 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잦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지역 내 건설 장비 현황과 일감을 분산하여 발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복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보은군은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각종 사업을 상반기내 60%이상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국비 예산확보 및 각종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에 부여한다.
금년도 상반기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예산은 총 85건으로 총사업비 168억 정도이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1~2월 실시설계를 하고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천공사는 우기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하천하상 정리의 경우에는 사토장 대부분이 농경지로 상반기는 2~4월, 하반기는 11월~1월내 반출시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6월까지 사업이 분산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보은군의 소중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응선 의원은 이에 “보은군의 소중한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대회비용 산정기준이 없다”
○…김응선 의원은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선용의 방안으로 체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며 정상혁 군수 재임 11년 동안 스포츠 마케팅으로 관련 음식점과 숙박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나 전지훈련팀 특수로 그때마다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용역을 통해 산출기초를 마련했으나 대회비를 정하는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어 매번 옥신각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며 대회비 산정기준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진성 스포츠산업과장은 “전국대회는 각 종목별.체육단체별로 추진하는 대회마다 제각기 특징이 있어 단편적으로 참여인원, 대회기간에 따라 예산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대회마다 일률적으로 대회를 비교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국대회 예산안 책정 및 유치 시 보은군의 기준은 앞서 개최했던 타 지자체의 평판 및 유치비용 정보입수, 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비교, 동일규모의 타 대회 예산 비교 등을 통해 대회비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과장은 이어서 “대회개최 시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보조요원 인건비, 구급차 임차비, 숙박비, 식비, 현수막·팜플렛·메달·트로피 제작비, 천막설치비 등에 대해 상한 기준액을 정해 놓고 체육 단체가 임의적으로 그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오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스포츠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화 의원
○…말티재 주변 사업…기대효과는?
김도화 의원은 육상·사격 실업팀 전지훈련 및 운영 현황과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결초보은 체육관 시설물 피해와 조치사항 그리고 말티재 주변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 속리산과 세계문화유산 법주사는 모두가 함께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공공재”라며 속리산 말티재 주변에 완료된 사업과 시행 중인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청은 실업팀으로 사격(5명)과 육상팀(7명)을 운영하고 있다. 사격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5492만원을 지원해 10차례, 육상팀은 5907만원으로 수차례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사업비 94억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결초보은체육관은 2021년 1월 지속적인 한파로 3층 소방 배관의 동파로 인한 배관 연결부 이탈 및 천정텍스 파손 피해가 발생해 ㈜가람방재가 진단검사 후 응급복구 작업을 벌여 배관 및 천정텍스 시설의 복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이 운영 중이다.
속리산 주변 사업 중 휴양시설인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관문, 해넘이전망대, 산림레포츠시설인 집라인,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포츠관광시설인 꼬부랑길, 속리산전천후 훈련장, 속리산숲길 우드볼장은 조성을 완료하고 문을 열었다.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모노레일, 50년대 시간여행마을, 건강수목원, 다문화체험마을, 말티재 주차시설을 추진 중이고, 스포츠 메카로서 보은군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은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속리산 말티재 권역의 공공사업은 직접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지역주민 고용과 속리산 권역의 관광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해 속리산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