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보은군에 따르면 올 3월 1일 기준 우리군 학교현황은 유치원 15학교 24학급 250명, 초등학교 15학교 111학급 1,067명, 중학교 5학교 36학급 580명, 고등학교 4학교 37학급 698명으로 총 2,595명이며 교원수는 428명이다. 학생 6명당 1명이 교원이다.
2020년도 초등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 변경에 의하면 지금부터 4년 후 2025년에는 4개교가 분교 또는 통합·폐교될 예정이다. 학급수도 26학급 194명이 감소해 11개 본교와 4개 분교 및 통합, 폐교 4개 학교에 85학급 873명으로 예상된다. 2027년(현재 1세) 초등학교 입학생은 83명으로 2021년 154명 대비 71명이 감소될 것이란 예상이다.
보은군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지원한 교육 관련 예산은 83억원이다. 사업별로는 학교급식 3개 사업에 54.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으로 41억원을 지원했다. 또 고교 조·석식 식품비와 우수농산물 지원에 13.7억원, 초·중학생 영어캠프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 4개 사업에 28.4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금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 고교무상교육에 4.2억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2019년부터 시작) 2억원, 보은행복교육지구 및 교육경비사업에 19.5억원을 지원했다.
군은 올해의 경우 초중고 무상급식 8.5억원, 우수농산물지원 4.8억원, 초중고 영어캠프 1.4억원, 보은행복교육지구 사업에 4억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 등 18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여건 강화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등 보은군민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교육 복지 정책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보은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는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 외에도 생활비 지원 등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백년대계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중.고생에게 넓은 세상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심어주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양성 로드맵 구축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진행한 군정질문에서 중고등학생 해외연수가 도마에 올랐다. 김응선 의원은 중고생 해외연수에 대해 충남 논산시의 사례를 들며 “교육행정도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힘줘 얘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논산시는 매년 중3·고1 학생을 대상으로 비용의 50%를 부담해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다. 2019년 중13개교, 고12개교 등 총 25학교 2,20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안돼 해당 학생 전체, 1인당 35만원씩 ‘글로벌인재 미래드림통장’을 만들어 지급했다. 이 통장은 2년간 적립만 가능케 하여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향후 졸업후에라도 배낭연수 등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딤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은군은 지난해 학생들 연수비용이 불용처리 됐다. 2019년 해외연수에는 일부 선택된 학생만 특전의 혜택을 받아 북미지역 중2학년 15명 9,300만원, 북유럽 고1학년 15명 8,250만원 전액을 지원해 연수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논산시처럼 1인당 35만원을 적립해 준다면 북미 여행경비로 보은군 265명의 중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북유럽 고교생 연수비용은 235명의 고교생에게 위화감 없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앵두, 살구, 복숭아, 배는 꽃 모양새는 비슷하나 각자의 열매가 다르듯 학생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춘기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상처받지 않도록 전체 학생이 혜택받고 코로나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