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무슨 얘기 오갔나

박진기 의원
이월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
 

○…박진기 의원은 “우리군의 결산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매년 증가되지만 결산잉여금, 이월액도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수년째 결산검사 후 이월사업의 적정운영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월액이 증가되는 주된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집행부가 박 의원에게 제시한 보은군 결산상 명시.사고.계속 예산은 2015년 578억원, 2016년 609억원, 2017년 987억원, 2018년 106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888억원, 2020년 703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월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계속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과 예산편성 전 사업의 토지승낙, 강우와 적설에 따른 사업지연,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답변에 나선 임병윤 부군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군의회 사전의결을 받은 최소한의 사업에 한해 명시이월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하고 있다”며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군수는 이어 “연내 집행 불가능사업, 불요불급 사업, 부진사업 등을 수시 점검하고 예산 변경 및 추경 등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신속히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이월예산 감소 및 예산의 건전운용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화 의원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불가피”

○…김도화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하여 2권역으로 나누어 2개의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다.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군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회용품과 온라인 쇼핑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작은 행동의 변화가 중요할 때”라며 “보은군도 생활폐기물의 실질적 종량제 실현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불법폐기물 등 인식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리고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및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무단)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물었다.
박철용 환경위생과장은 “매년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과 장비로 대행권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실정이며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주거밀집지역 및 폐기물 다량배출지역에 설치해 주민이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배출 폐기물의 처리는 주민불편이 조금 있겠지만 수거지연 및 수거거부 후 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추적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배출자가 쓰레기를 적법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영 의원,
“관광을 체험하고 느끼는 산업으로”

○…윤석영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이 속리산의 옛 명성을 지키고자 지난 10년간 9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각종 축제, 행사, 문화재 등 예산을 합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윤 의원은 “최근 관광 산업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관광개발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야 된다”며 지난 10년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과 향후 계획 및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보은군은 지난 10년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속리산 일대에 숲체험휴양마을을 포함하여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말티재 꼬부랑길, 해넘이전망대, 정이품송공원 등을 조성하고 우국이세촌 등을 조성 중이다. 또 속리산 관광특구 일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법주사를 중심으로 인근 시설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옥순 문화관광과장은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속리산 권역은 말티재 일대에 조성한 집라인 등 체험시설과 꼬부랑길, 숲체험휴양마을 등 레저휴양시설은 물론 법주사, 정이품송 등 기존 관광명소와 연계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은읍 권역은 보은군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통해 스포츠관광의 가치를 창출하고 회인․회남 등 서부권역은 대전 등 도시민들의 당일여행 코스개발을 목표로 대청호 자연경관과 풍림정사 등 역사문화지와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김응선 의원
“보조금 기준설정 현실화돼야”

○…김응선 의원이 산림녹지과 보조금 기준설정  등에 대해 지적했다. “대추과원 조성의 기초가 잘못됐다”며 재식거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추는 비가림 하우스 특성상 연동형의 기둥거리가 7m로 돼 있어 가운데 1줄이 들어가고 기둥 따라 재식되면 자동 3.5*2.5=8.75이다. 이는 1ha, 1만㎡를 8.75로 나누면 1143주인데 그동안 1000주가 재식주수로 잡혀있어 143주가 누락됐다.
김 의원은 지주대도 자동으로 143개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묘목값도 10년 전의 4000원을 한도로 고수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시중에서 4000~8000원에 거래가 된다”고 인정하며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비가림 하우스의 경우도 파이프 가격이 작년 말 대비 35% 급등하여 산출기초를 높여야 하며 농기계 ss방제기는 10년 전부터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뒷바퀴 조향형을 3400만원에 구입하면 보조는 1000만원, 자부담은 2400만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잔가지 파쇄기 또한 한도가 600만원이어서 실거래 800만원에 구입하면 5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등 실거래 위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힘줘 얘기했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대추 비가림 하우스 표준시방서에 모든 파이프는 KSD3760을 쓰도록 강제한 부분은 가격이 10% 비쌀 뿐 아니라 그동안 KSD3566을 사용해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여 수십년이 경과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 부분은 조속히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식 과장은 “농기계 및 농자재 가격의 인상률이 높은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 등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협력을 부탁했다.

김응철 의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처분 단 2건”

○…김응철 의원은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동다리에서 한양병원 사거리까지는 도로폭 협소로 인한 통행권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시와 장날에는 불법 노점상 등이 점령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불안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1990년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속 실적으로 볼 때 단 2건 밖에 없다”며 “강력한 행정단속 태만과 위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난제로 그간 삼산로와 삼산남로의 일방통행이나 시장 안으로 노점상 이동 등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협의와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노점상은 향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보행권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과장은 또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2건은 도로구역 내 식목행위 등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복구를 최우선하고 과태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처분하고 있다”며 “단속은 행정지도 위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178건의 지도와 계도를 했다”고 말했다.

윤대성 의원
“시가지에 공원녹지가 없다”

○…윤대성 의원은 “몇 해 전부터 이평리 일원에 들어서고 있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주한 대부분 면지역 주민들로 채워져 보은군의 인구 증가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보은읍 시가지는 크지 않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녹지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은읍 시가지내 생활공간에는 공원녹지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홍주 지역개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체성 확보, 사람중심 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 집중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2개(삼산리, 교사리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군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자 전략계획인 ‘2040년 보은군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전반적인 현황 여건분석과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상위계획과 주민설문 등을 종합하여 기본방향과 부문별 실천계획안을 수립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도시재생방안 마련과 체계적 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