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이 직접 신청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충북도가 국민신청실명제 확대운영으로 정책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명제 구현을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에서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창구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가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관 입장에서 결정해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분기별 한 달간 운영하던 방식을 연중 수시운영으로 전환한다.
4월부터 △도정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 관련 정책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및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를 통해 제공되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hungbukplan@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책이나 단순 민원성 의견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의 확대운영은 충북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