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예산 확보 비상

정부 지방 교부금 7천억 감액 방침

1997-08-23 송진선

13.3%의 낮은 재정 자립도에 지방세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업을 지방 교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보은군이 정부의 지방 교부금 감액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세수 부족 예상액 3조5천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 7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의 20∼30%에 달하는 경상비와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보은군 당초 예산 751억7786억원 중 지방교부금은 316억1700만원에 이르러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보은군에는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는 96년의 당초 예산 지방교부금보다 8%가 증가한 금액이고 매년 평균 10%내외로 증액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지방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