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개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및 조례제정

1997-08-23 송진선

보은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지난 21일 제 6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승인과 노인복지기금 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22일부터 25일까지 4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 추진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총 조사대상 건수인 496건 중 건설 사업 44건과 보조사업 14건 총 58건을 지적 집행부에 이첩,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일반 건설공사 140건 중 14.2%인 20건이 미착공 되었으며 33.3%인 47건만 추진 중에 있고 보조사업 또한 총 56건 중 62.6%가 착공되지 않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올해 안에 완공될지 그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역개발과 사업 19건 중 완공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환경보호과 사업의 경우도 부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는 등의 여건으로 인해 공사 중지되는 등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 보조사업 중에는 상당부분이 보조사업 대상자만 설정해 놓았는가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일부 보조사업은 보조금 지급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함에 따라 농민들이 재정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조 사업이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시했다.

이번 행정 사무조사 결과 군의회는 「많은 건설공사가 지난해에 비해 부실공사나 물량부족 등 지적사항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군의회가 각종 사업에 대한 사무조사 결과로 본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기능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