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2년… 이영복 군의회의장에게 듣는다
民意의 전당으로 위상 정립에 주력
1997-06-28 송진선
◆ 이영복 의장 : 완전한 지방자치 출범이후 2년을 맞은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민자치를 펼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결과 민의의 기구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여러가지 고충사항과 지역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며 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어 이제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의회 위상이 재정립되어 가고 있슴을 느낍니다. 한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 대학 보은유치결의,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등 8건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송부해 이해와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살피고 여론을 청취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행정 사무감사 조사에 좋은 자료가 되어 효율적으로 활동 할 수 있었으며, 보조사업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해 잘못 추진된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의회가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문제 등을 집중 연구하고 대책을 추궁하는 등날로 황폐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적극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 송 : 그동안 의원들의 선진지역 견학 및 선진 의회에 대해 여러차례 연수를 실시했는데 느낀점과 선진 의회의 본받을 점이 있다면?
◆ 이 : 2대의회들어 선진농촌 및 경영수익사업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농촌과 비교 견학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목의 차별화, 지역의 대표화를 갖는다는 점과 반드시 집단화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근 영동, 옥천만 하더라도 포도를 집단재배해 명품화 했고 경산의 대추, 상주의 참외 등은 이제 그 지방을 대표하는 작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욕과 지도기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행정적인 지도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농산물의 전문화된 집단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재배가 이루어진다면 농업기술의 공동개발, 투자비용의 분배, 물류비용의 감소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면 판매에 유리할 것입니다.
◇ 송 : 2년이 지나도록 의회 방청객이 늘지 않았다. 주민들의 무관심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묘안이 있다면?
◆ 이 :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자치를 말하며 주민참여야 말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방청문제는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완전 지방자치 실현 2주년을 맞아 계획적인 방청 보다는 주민 스스로 방청을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평가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회기동안에는 지역내 학생이나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유선 자막방송과 지방, 지역신문을 통해 방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의 방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계층별로 방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방청안내, 의정활동 보도자료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주민들이 보다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송 : 자치단체장의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의 대의기구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진정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려는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 : 선심성 예산의 문제는 사실성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예산이냐 아니냐는 구체적 판단근거가 없다고보면 불요불급하거나 우선 순위에 합당하지 않는 예산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의식하고 행정을 추진하여서는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큰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시에는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했는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없는지 등 면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군민을 위한 진정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송 : 지방의회의 기능을 되새기고 의회의 활동방향 및 문제제기를 통해 대안을 연구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군정에 대해 토론을 벌여 정책개발을 힘쓰는 등 의원들이 공부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 이 : 지방의회의 기능중 통제, 감시기능은 군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와 감시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것이며 의회에서의 적당한 통제와 감시, 상호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지식 고취와 정책 개발을 위한 자체연수를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매결연지인 부산사상구의회 의원과 합동으로 펼친바 있고, 의회운영방법론을 비롯한 환경정책 토론회 참석등 교육연수 5회, 타지역 의원과의 비교 연수 6회 등을 실시하여 초대의회보다는 훨씬 많은 의원 연찬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또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많은 토론을 벌였고 앞으로도 정책 집행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집행부와 주민과 함께 토론,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 송 : 조례의 개정 및 폐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고 행정 편의위주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의 의견이 집약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원들로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이 포함된 직능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재정비에 대한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 :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 조례의 제·재정 및 그 폐지권에 있다고 볼때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직능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조례의 재정비 문제를 포함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관치 행정속에서 주민사회에 필요한 많은 법률들이 미비 되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들이 많으며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대 개원이후 자체적으로 조례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결과 시정, 개선해야 할 사안을 집행부로 이송, 80건의 조례안을 개정 또는 폐지한 바 있어 앞으로 상위법 전면개정등으로 조례개정 등이 필요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군민의 여망과 바램을 수용토록 할 것입니다.
◇ 송 :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기관 및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비가 장애가 되면 안된다고 보는데 활동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은?
◆ 이 : 현행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의 경우 1년에 80일의 회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일의 회기를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나와 비공식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찾는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5만원의 의정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의원들이 충실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이 있어야 하겠지만 의정활동은 금전적인 배경아래 전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진정한 주민의 심부름꾼이요, 민의의 대변인으로써 무한봉사의 자세로 의정생활을 해야만 보람과 긍지를 얻게 될것이며 나아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 : 매년 벌이는 군정질문의 대부분이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농업, 환경 등이고 교통이나 교육, 행정서비스, 단체장의 업무 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이는 가식적이고 유권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교육, 문화정책 등 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는데 보완점은?
◆ 이 :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농업군으로 분류되고 이에따라 농업에 농사하는 농업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방향도 농업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 및 일반행정, 환경, 교통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을 직접 출석토록하여 정책방향과 일부 추진 미흡분야에 대하여 몇몇 의원들이 매섭게 질문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민들에게 문화인식을 달리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보완을 촉구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질문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문제는 우리지역의 가장 급선무적인 일로써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자치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관계로 아직 기초의회내에서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다각적으로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 쓸곳은 많고 예산은 적은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는가?
◆ 이 : 의회활동중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과 같이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소모성 경비, 경상경비를 줄여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형평을 고려한다면 부족한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성있게 투자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 :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군수는 탈당했으나 서로 다른 당 틈바구니에 끼여 군 의원의 역할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남은 1년간 군의회 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 : 민주주의 발전이 정당정치에서 비롯된다고 볼때 국회의원, 도의원이 서로 다른 다으이 소속으로 있다해서 지역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나 도의회에서 정당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어느 지역주민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때 당을 EJ나서 우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국회의원, 도의워느 군수와 유기적으로 상호정보를 교환하며 군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그 목표를 두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토록 하며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써 의회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소임을 다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