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무슨 말 오갔나 (3편)

윤석영 의원
“대추 관련 자료가 엉터리”
군은 보은대추 수출증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보은대추 수출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농가 육성, 해외 판촉행사 지원, 보은대추 해외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영 의원은 “보은대추 수출에 참가하는 농가는 아직 저조한 상황”이라며 명품 보은대추의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이에 대해 “일본에 생대추를 시범 수출한 결과 현지 반응이 좋아 생대추에 주력해 수출할 계획”이라며 “운반.보관 등 유통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생대추 수출 확대로 농가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은대추 수출 및 해외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등 수출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나가겠다고 했다.
군은 올해도 해외 바이어 발굴과 판촉행사 실시 및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국내 입국 및 해외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가질문에 나선 윤 의원은 먼저 자료가 엉터리라고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대추 수출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5가지 받아보았으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대추 수매수수료의 경우 2018년 3400원, 2019년 1500원으로 나와 있다. 1년 사이 무려 수수료에 1900원의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보은군산림조합에서 자료를 줄 적에 엉터리로 줬다”고 지적했다. 허위보고라는 것이다.
또 대추 수출 건도 엉터리 통계다. 윤 의원은 “작년 10톤을 수출한다고 얘기했는데 (2.6톤)에 그쳤다. 생대추를 납품 못한 농민들이 손해를 봤다. 수출함에 있어 계약서도 없다. 또 자격 미달의 농가도 수출 물량 주문을 받았다고 윤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담당자와 팀장의 업무가 바뀌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돼 자료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불찰을 인정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는 말로 비껴가는 것을 자신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다음부턴 왜 안 되는지 명확한 대답을 달라고 당부했다.

윤대성 의원, 이평리 방수로 공사
“우수관로 보강사업과 동시에 해야”
윤대성 의원은 올 장마철 비 피해를 입은 이평지구 내의 우수관로 개량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6년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 받아,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예정인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중 방수로 설치공사는 보은읍 이평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보청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청․항건천 합류지점으로부터 하류 측 1.2㎞ 떨어진 곳에 방류구를 설치해 최종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방수로 공사는 당초에 검토된 보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2012년 수립)의 기존 용량 부족 우수관로 개량계획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근본적인 사업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이에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수로 설치공사는 이평리 지역의 우수를 외수위, 즉 보청천계획홍수위의 영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 보은읍 월송리까지 방수로를 설치, 내수배제를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청천 수위상승에 따른 이평리 일원의 내수배제 방해요인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안 과장은 또 이평리 일부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대책으로 “보은중학교 앞을 지나는 용배수로로 유입되는 우수의 처리수량을 줄이기 위해 체육공원 방향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별도로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군계획도로 개설과 더불어 도로내 우수관로 6개 노선 1066m를 신설해 하천에 건설 중인 방수로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도 했다.
안 과장은 이어 “보은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수개선계획은 이평리의 변화된 개발여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조속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세밀하게 기존의 배수기능이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올 12월 완공 계획인 이평리 방수로 공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내수배재 우수관로 보강사업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며 보은군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김도화 의원
“오폐수처리, 길상까지 함께 해야”
김도화 의원은 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장안농공단지내 공동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일반 공장용지로 변경해 입주기업체에 매매하였으나 장안농공단지의 세제 유출과 같은 단지 내 오폐수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후 “공동 오폐수 처리장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설치한 단독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소홀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폐수 유출로 하류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피해 우려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조성하여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며 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처리장 조성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이완 관련 “장안면 농공단지 조성 시 계획된 오폐수 처리장 부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항은 농공단지 특성상 대다수의 입주기업이 폐수를 발생하지 않은 업종으로 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처리장 설치가 어려웠던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번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입주기업도 장기적으로 폐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내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했다. 이 과장은 “보은군이 신청한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건넸다.
김 의원은 “장안농공단지가 생김으로 인해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지하수 오염 문제도 얘기한다”며 “노후 농공단지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 오폐수처리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지 내에서만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업을 진행할 때 인근지역(길상)까지 같이 공사를 해 달라”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당시 목적에 맞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도 “길상쪽을 포함해 일반 주민들의 오수까지 처리장내 유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관계부서와 법령을 따져 검토해보겠다”고 성의 있는 대답을 건넸다.

김도화 의원, 전주지중화사업
“보은군, 공사 지도감독에 소홀”
김도화 의원은 군수의 공약사업인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 사업의 개요, 입찰방식, 사업금액, 공사 지연 이유, 공사 진행 중 접수된 민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영길 지역개발과장에 따르면 사업구간은 보은읍 삼산리 일원 3개 노선에 총연장 1.61㎞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각 노선별 연차사업으로 한전주, 통신주 등을 철거하고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 KT, 세종텔레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보은유선방송사 등 7개 기관과 보은군이 지중화이설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중 지중화 관로 굴착 및 설치 등의 비용은 보은군과 한전, 통신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도로복구비용은 보은군이 전액 부담한다. 사업시행은 지중화 관로 굴착 및 설치, 케이블 인입, 기존 전주 철거 등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각각 추진하고 도로복구는 보은군이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100억원. 보은군이 57.5억원,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42.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복구 공사는 보은군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공사 도급자를 선정해 직접 시행하고, 관로 및 케이블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를 분리해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송 과장은 1차년 사업이 당초 준공 시기보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지난해 보은대추축제와 동절기로 인해 연내 공사 마무리가 불가해 부득이 금년 3월에 착공하게 되었고, 7월 완공 목표였으나 사업구간이 보은장이 개설되는 곳으로 장날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공사 진행 중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도로변 상가의 영업지장, 도로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상가 앞 전주 및 가로등 설치 반대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보은군이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팠던 곳을 또 파는 등 반복적인 공정을 지속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 불편에 대해 “공사는 각기 하고 공정은 다르더라도 보은군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보은군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도화 의원
“군의 코로나19 정보공개에 불신”
보은군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이 사망했다. 모 병원의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도화 의원은 “코로나19로 군민들은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많은 군민들이 군의 정보공개에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인근 지역을 살펴보면 몇 개월 전부터 모든 매장에서 방문자를 기록.관리 하고 사업장에서는 발열 체크와 방문기록 후 입장하는 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의 방역 노력을 하고 있다. 타군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해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안내문자, 정보공개를 가급적 투명하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영순 보은군보건소장은 자영업자 관리에 대해 관공서는 출입구 및 각 사무실에서 발열체크 및 방문자 기록부 작성, 손소독제를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이 150㎡이상인 음식점과 커피숍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권고 등 현재 충청북도 2단계 방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병원 및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인 및 병상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조치 및 결과와 관련해선 “확진자에게 검사결과 및 입원격리치료병원 이송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장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로 발생되는 급성감염병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감염병 전담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한 실정이고, 대규모 확산 및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부서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최부림 의원 충북알프스 휴양림
“관리·운영·서비스 이대론 안 돼”
보은군이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을 개장한지 10년이 경과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71억원으로 2010년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22실로 개장했다. 이후 2015년 총사업비 34억원으로 시나래마을 등 12실을 추가 증설해 숙박시설 총34실을 운영, 총45만693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만3393명이 방문했고, 금년 8월 기준 3만7151명이 휴양림을 방문했다.
최부림 의원은 “누적 방문객수가 45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가족단위 힐링 휴양소가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군민의 한사람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휴양림이 더 발전전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진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올해 국도비 5억2500만원 및 군비 등 총7억으로 현재 알프스빌리지 등 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로 시설을 보수해 쾌적한 휴양환경제공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 산림청 주관 자연휴양림 복합 대상지로 선정돼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17~2019년 고객 예약건수가 줄었다”며 “벽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슬고 농문이 부서진 휴양림을 누가 다시 찾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설 보강이 늦어진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전문화된 인력의 부족도 짚었다. 그는 “보은군은 지난 1월 속리산휴양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하고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운영과 시설보수를 분리해 전문화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최 과장의 대답에 “조직개편 이전에는 행정직 팀장이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되었지만 지금은(속리산사업소에서 관할)... 그때도 아쉬웠던 점은 산림에 대해 알지 못하는 행정직이 6개월 1년 있다간다. 전문화가 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나마 한해 평균 4~5만 명도 안 올수 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이대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휴양림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