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환경행정이 아쉽다
1997-06-07 보은신문
이에 조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환경부 권고기준치인 0.5n/㎥보다 낮은 0.1n/㎥로 기준을 크게 강화해 확정하고 해마다 두차례씩 다이옥신 배출량과 소각장시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서 국내 권고기준치의 최고 13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시민대책위가 수분이 많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소각장과의 싸움은 건설예정지역으로까지 확산돼 있다.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와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주민이 환경지키기에 관심을 가진 결과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지역환경 지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보은군과 지역민들은 이와는 무관한 듯하다. 지난해 처음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수부의장이 다이옥신 폐해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담당공무원들조차 생소하게 여긴 다이옥신 문제를 제기한 김의원에 대해 인기성 발언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적지 않을 만큼 우리는 지역환경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더구나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의 소각로와 방지시설이 노후된데다 고장난 상태로 가동 오염된 세정수가 그대로 방출되었다는 것은 다이옥신 배출의혹을 짙게했음에도 그에따른 개선계획이나 예산요청에 대한 아무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환경부가 권고 규제기준을 마련치 않은 상태인데 일개 자치단체에서 해야도리 일이 아니라는 군의 입장만 고수하고 말이다. 어찌됐든 서울시는 주민의 감시활동과 자체계획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강화했고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설정에까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이옥신 문제는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다.
지난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었고 환경부는 오는 16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책을 받아 종합한 도시쓰레기소각장의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와 때맞춰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의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사후대책이 지금쯤은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 고장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세계화의 동참하는 길임을 주민과 당국의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