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9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징계 철회 요구
2002-12-07 송진선
전국 사회보험 노동조합 보은 지부, 전국 농협 노조 보은 지부 탄부 분회·마로 분회·회인분회, 전교조 보은지회, 아사달, 민주 노동당 당원으로 구성된 군내 시만 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무원 노동조합은 천부인권이라며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박종기 군수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자부가 대량 징계 방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의 불이익 운운하며 자치단체장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약속된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징계를 강요하는 행자부의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자부의 지침을 당당히 거부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길이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은군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징계를 감행한다면 보은군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을 직시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징계 국면의 혼란을 잊고 주민을 위한 참 행정 실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박종기 군수는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정 자립도가 약한 보은군이 교부세 및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