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농협에 호소
법률 구조사업 전액 무료 농민 실익 적극 이용바라
1997-03-22 송진선
취급업무는 민형사사건 일체로 농산물 판매대금 청구나 부동산 관련 분쟁사건, 대여금 청구를 비롯해 5백만원 이하의 5백만원 소액사건에 대해 상담, 소송, 조정, 강제집행 등 재판상이거나 재판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처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법률 구조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상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모든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농협의 법률주고 사업실적은 극히 낮다.
농협 관계자도 농협의 법률 구조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농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변호사나 법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이 적은 실정이라며 농민들이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대 농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여 농민들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