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농협에 호소

법률 구조사업 전액 무료 농민 실익 적극 이용바라

1997-03-22 송진선

농민에 대한 법률적인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는 농협의 법률 구조사업이 농민들의 이용부족으로 많은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에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지난 95년 5월에 처음 실시한 농협 법률 구조사업은 현재 농협 군지부를 비롯한 각 회원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5건의 법률 구조업무를 처리해주는데 그쳤다. 농협 법률 구조사업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농협을 이용할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등 전액 무료임은 물론 화해조정을 통해 소송 전 사건을 해결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없이 농협에서 업무를 분담해줘 원활한 소송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취급업무는 민형사사건 일체로 농산물 판매대금 청구나 부동산 관련 분쟁사건, 대여금 청구를 비롯해 5백만원 이하의 5백만원 소액사건에 대해 상담, 소송, 조정, 강제집행 등 재판상이거나 재판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처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법률 구조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상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모든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농협의 법률주고 사업실적은 극히 낮다.

농협 관계자도 농협의 법률 구조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농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변호사나 법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이 적은 실정이라며 농민들이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대 농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여 농민들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