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로 볶이는 부군수

1997-03-22 보은신문

민선군수와 관선부군수는 영원한 평행선인가? 각 자치단체에서 부군수의 위상을 놓고 내리는 평가는 제각각이다. 군시책을 추진하면서 크고작은 사안들로 좌충우돌 하는 것은 각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골머리일 것이다. 최근 보은군에서는 부군수로 전결권으로 되어있는 일부 실과의 공석중인 여자일용직원 채용을 놓고 군수와 부군수간의 미묘한 감정대립으로까지 확대돼 직원들의 관심거리가 됐다. 공석중인 여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해당실과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미 들어온 이력서의 추천자가 누구냐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다 직원수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는 부군수가 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실무자가 곤혹을 겪고 있다.

군수가 취임초 몸뚱이만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을 줄일 방안이 없는냐는 군의회의 질문에 대해 직원을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자연감소된 공석인원에 대해서 채용치 않는 것으로 조직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기능직 등 공석이 지금까지 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보은군의 입장으로서는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군살 빼는 작업을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에 이번여직원 채용여부 문제는 기구조직 진단까지 파생되는 결과를 도출시켰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들어오는 요청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분명 부군수의 전결사안임에도 군수의 의견을 그동안 과감히 배척치 못해 온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없을 것이다.

정부가 부단체장의 위상과 권한을 높히기 위해 많은 전결권을 주어 줬지만 실질적으로 부단체장만의 전결로 처리되는 예는 드물다. 물론 상호 대립관계만 있는 것은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대립의 폭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늘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입장에서만 행정처리를 할 경우 그 자치단체가 적절히 행로를 가고 있다고는 볼 수없다. 모시의 경우가 그러한 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볼때 독주로 비춰지는 단체장의 행보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부자치단체장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을 볼때 부군수의 위상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인 제동은 한번도 걸지못한체 감정상의 대립으로만 표출되어오다 이번 일용직채용을 놓고 조직진단을 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다는데는 과히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불필요한 조직은 분명 줄여야 한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군수의 지혜로운 천신만이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감초같은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한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