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14.3% 인상 예정

4월부터, 진료비 인상·진료일수 증가로

1997-03-15 송진선

지역 의료보험료가 지난해 14.5% 인상된데 이어 올해도 4월경 평균 14.3%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군 의료보험 조합(대표이사 박대종)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96년 결산안 심의 및 97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상 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도출해냈다.

군 의료보험조합은 보건 복지부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승인신청을 해 오는 4월경 확정될 것이라면서 병의원의 진료수가가 매년 인상되고 진료일 수도 23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고 의료보험 적용 대상 진료과목도 점차 확대되어 보험 지급금액이 급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 급여 재정은 당해년도 보험료 수입 15억9천815만원, 보험료 국고 부담금 11억7천929만원 등 총 35억8천120만원의 수입이 발생해 보험급여비 32억9천196만원, 공동사업 부담금 1천979만원 등 33억6천248만원이 지출되어 2억1천871만원의 당기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과년도 미 지급금 1억7천만원과 97년도 보험료 선수금 27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익은 3천여만원 정도이나 올해는 보험료 지출요인이 크게 증가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군 의료보험 조합에서 추정한 97년도 분 보험료 부과 및 지출 추계를 보면 올해 보험재정은 주민 부담 보험료 등 수입을 35억7천685만으로 계상하고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급여기간 연장 및 급여비 증가 등으로 지출은 39억4천7만5천원이나 되어 약 3억6천390만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군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월 평균 보험료를 1인당 5천860원이던 것을 6천7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세대당 1만9천220원이던 것을 2만1천980원으로 14.3%를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