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민원 폭등

투기 지가 상승바람 차단해야 전문성, 투명성, 공개행정요구

1997-03-01 보은신문

최근 보은지역내 개발과 기반시설확충으로 인한 토지주들과 공시지가산정에 마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지가 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과표를 산정하는데 절대적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속리산 인근 내속리면지역과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인근 토지주들의 토지보상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기대해 공시지가를 높히려는 의도가 나타나 개발바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들이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세금과다를 주장하던 토지주들이 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하려던 관계가 없어지고 개발과 부동산거래를 위한 토지보상을 높게 거래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현재 토지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토지가 위치한 현지를 검토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확인절인 산정보다는 현지를 방문 토지의 주변여건을 고려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신뢰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내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로 인한 세금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전문성과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려는 일부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개별지가 조사부를 만들어 앞으로 이장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한 투명성을 살릴수 있는 기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택지초과부담금, 개발부담금등 각종 세금부과이외에도 보상가를 산정하는 기준자료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