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상류주민 지원확대 촉구
충북도의회 댐특위 정상혁 위원장
2002-10-26 송진선
정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2중, 3중의 상류지역 규제법을 만들어 재산권 제한과 댐으로 인한 생활불편, 농작물 감수 등 직·간접적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2601억원 중 충북은 24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92.6%가 환경 시설 설치와 운영비에 충당되고 주민 사업 비는 8%인 19억원에 불과하다며 불균형적인 지원금 배분은 상류 주민의 처지를 도외시 한 것으로 주민 지원비를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충북도는 댐 상류주민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전액 수자원 공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 동구의 경우 89억원을 들여 합병 정화조와 차집관로를 설치, 가정과 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주고 있고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 정화조 청소비, 표고목 등 올해 16개 사업을 지원해 생활 편의와 주민 소득 증대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팔당댐 상류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올해 142억여원을 투입해 오리농법, 왕우렁이 농법, 제초제 사용 억제, 퇴비장 설치, 축산분뇨 액비 처리,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35개의 친환경 사업을 중점 추진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수비용을 줄이고 농가소득도 올리게 되었으며 댐 상·하류 주민의 갈등도 해소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댐 하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통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할 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공인 연구기관을 통한 조속한 댐피해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