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108회 임시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 건의문 발송
2001-06-02 곽주희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위(위원장 김연정)는 결과 보고서에서 “군내 건설공사 565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여론 등 문제점이 있는 공사현장을 위주로 현지답사해 일부지역은 설계누락, 시공불량, 지도감독 소홀 등 문제점이 도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와 그 결과를 오는 30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했다”면서 “각 읍·면 한해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한면과 회남면 산외면의 모내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15개소는 용수공급이 안될 경우 모내기에 차질이 우려돼 용수공급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해 극심지역은 마로, 수한, 회북, 내북, 산외 등으로 대체로 수리시설이 안된 지역이 한해가 극심한 상태로 한해대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조치 및 결과 통보는 물론 집행부의 자체처리와 추진내용 등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의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단촉구 건의문을 채택, 건의문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약성을 극복하고 공산품에 대한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아래 칠레와의 자유뮤역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의 위기현실을 무시한 채 시장경제의 논리만을 가지고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농민과 농촌경제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정 상대국인 칠레는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 생산과 수출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라며 “이번 협정이 추진되면 우리 농업을 희생시켜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결과로 WTO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단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농림부장관,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