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촌 화약저장소 설치 반발
화약고 설치허가 여부에 주목
2002-09-28 김인호
더구나 평소 주민들 사이에 선행가로 칭송이 자자했던 이가 실제 저장고 사업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민 일부와 광촌리 이장의 말이다. “위선(조상을 위하여 행한다는 일)사업을 행한다고 하길래 동네 사람들이 밭과 산 일부를 우리도 편할 겸 그의 조상의 묘 진입로로 선뜻 내주었다. 그는 이를 활용하여 좁은 농로를 차가 다닐 수 있게 최근 확장·포장했다.
우리는 화약저장소를 신청한 자리에 그의 말처럼 공원이 들어서는 줄 알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소 선행에 보답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기리는 기념비까지 세워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입로 옆에 있는 묘 이장까지 적극 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화약저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니 참으로 실망감이 크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화약고가 들어설 경우 당면하는 지가하락이나 매매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재산상 불이익과 심적인 불안감, 운송수단의 위험성(충돌이나 추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진정서를 지난 26일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찰서에 제출하고 군과 경찰서를 방문해 저장소 설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거듭 전달했다.
주민은 진정서에서 “화약고 설치 시 안전하다고 신청인은 말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므로 혐오시설인 화약 저장고가 설치된 지역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반대서명을 모든 주민으로부터 받아냈으며, 수차에 걸친 비상 대책회의를 마을회관에서 열어 광촌리 ‘화약물류기지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으로는 광촌리 최삼일 전 이장, 부위원장으로 거현 및 묘서리 주민 대표 등 6명이 선임됐다. 한편 경찰서는 농림, 산림, 국토이용관리, 안전진단 등 허가조건의 이상 유무를 따져 화약저장고 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충북지방경찰청에 23일 접수했다.
규모는 화약과 화공품40∼50톤 정도로 알려졌다. 수는 서류상 사본이 아닌 원본의 첨가 미비로 일단은 반려된 상태나 재청구로 접수 후의 기간경과인 열흘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 집단 민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허가조건을 갖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불허는 옳지 못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자주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화약저장고는 수한면 노성리에 1000㎡ 규모로 이미 군에 한곳이 설치돼 있으나 관계법령 위반으로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