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2002-09-07 곽주희
△ 강수민 농림과장 = 군내 도로구간은 총 16개 노선 268㎞로 가로수가 조성된 구간은 210㎞이며, 국도 82㎞, 지방도 80㎞, 군도 48㎞ 등에 3만5000본의 가로수가 식재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 벚나무가 34%, 은행나무 13%, 살구나무 12%, 단풍나무 7%, 산수유 3%, 기타 순으로 식재되어 있다. 올해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2006년까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도 37호선 외 15개 노선 64㎞에 8000본을 식재하고 2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로수 정비, 주변 풀베기, 비료주기 사업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리산 진입도로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 명소화 및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내년에 수종갱신할 계획으로 있으며, 식재수종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관광 명소화하겠다.
▲ 박범출 의원 = 군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출완화 등 어려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책과 대안은?
△ 강수민 과장 = 8월 20일 현재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총 31억3600만원으로 이중 24억3200만원이 군민에게 융자됐다. 올해 12억7000만원으로 상반기에 35가구 5억8300만원 지원 확정, 현재 17가구 3억13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실행하지 않은 18가구에 대해서도 2억7000만원이 빠른 시일내에 융자되도록 촉구하겠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신용보증 대출되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조례를 개정 올해 1월부터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년 연장했으며 대출금리도 5%에서 3%로 2%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 구환서 의원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성은 충분한지?
△ 김길환 문화관광과장 = 99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 2000년 8월 현 위치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토체험시설이 조성되면 황토체험방, 황토머그팩, 황토찜질방, 기타 부대시설(음악분수대, 국궁장) 등이 포함돼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주흥 의원 = 군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산성들의 체계적인 연결로 테마코스로 개발할 의향과 산성에 대한 복원 계획은?
△ 김길환 과장 = 문화재로서의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문화재 전문가의 역사적 고증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으로 6개의 비지정 산성문화재에 대한 종합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산성에 대해 문화재 지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정비 및 보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 이재열 의원 = 군민들만 보고 즐기는 일회성 군내 축제의 행사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행사를 발굴 투자할 계획이나 대안은 없는지?
△ 김길환 과장 = 행사의 면면을 보면 전국적 규모의 행사와 지역적 규모의 행사로 치러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모두가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를 승화 발전시키자는 목적엔 차이가 없다.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중에도 속리산 단풍가요제, 충북알프스등반대회, 속리축전 등은 전국 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행사의 파급효과의 거양과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승화발전된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기훈 의원 = 보은읍 교사리에서 내북면 두평리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착공한지 10년이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 조항신 건설과장 = 지난 93년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중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반대해 420m 구간이 미개통된 상태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일부는 미확장 및 미포장상태(2.2㎞)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도로 기본계획 상에는 2010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돼 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을 요구할 것이며 협의 취득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박홍식 의원 = 군내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소공원에 설치된 ‘ㄱ자형’가로등으로 교체할 방안은 있는지?
△ 조항신 과장 =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농촌가로등 2781등, 도시가로등 411등 등 총 3192등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가로등은 사업비 50만원 정도면 되는데 주물 및 스테인레스 가로등주를 이용한 가로등은 250만원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전체적으로 교체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효과분석 및 필요한 곳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 박세용 의원 = 통합보건지소 이용시 교통문제는 충분히 고려했으며, 통합보건지소 추진계획을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 이종란 보건소장 = 통합보건지소 위치선정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장과 인접한 곳으로 선정했다.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더라도 외속, 탄부, 회남지역에 진료반을 상주시켜 진료 기능 유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박홍식 의원 = 군에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고 보관 및 농기계 폐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인 농기계 은행을 운영할 의향은?
△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청주시, 영동군, 음성군으로 도·중앙단위 상급기관에 건의, 신기종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해 무상으로 임대해 농가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 각 마을별 농기계 보관 창고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폐농기계 처리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이며,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용기를 읍·면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군내 전 마을에 공급, 농촌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