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2002-08-31 곽주희
군정질문에 임한 이번 4대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으로 예년보다 더 나은 질문공세를 펼쳤으나 초선의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 군정질문에 나왔던 것을 재탕하는 등 신선함과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보충질문을 하는 등 다소 맥빠진 군정질문이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자료를 구비, 답변을 했으나 재탕한 질문에 대해 일부는 예전 답변내용을 그대로 옮겨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군수·부군수에 대해서는 질문이 전혀 없었으며, 모과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등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반면 이번 군정질문에는 군내 각 사회단체장들이 참관하는 등 군정질문에 관심을 보여 앞으로 사전 모니터링제 도입, 의정활동 TV 녹화 방송 등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투명하고 열린 의회상을 보여주어야 할 과제를 남기게 했다.
▲ 배정환 의원 = 96년 빈집정비 계획 수립할 당시 선정기준과 앞으로 추진 대책은?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많은 빈집이 발생, 폐가로 방치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미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상부계획에 따라 96년부터 농촌빈집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일제조사한 결과 총 빈집수가 435동(주택 360동, 기타 축사 및 창고 75동)으로 조사됐다.
2003년까지 정비완료 목표로 지난해 말까지 263동을 정비했으며, 올해 7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45동을 정비했고, 내년에 나머지 95동을 모두 정비해 당초 계획된 43동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추가로 발생된 빈집에 대해 이제 정밀조사를 마쳐 도와 협의해 추가물량에 대해 2단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대상자 선정기준은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난해까지 30만원에서 올해부터 45만원(도비, 군비 각 50%)을 보조해 주고 있다.
▲ 오규택 의원 =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내 일부구간(도로)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 황종학 실장 = 8월 26일 현재 군내 차량등록대수는 1만867대(승용 5391대, 승합 991대, 화물 4449대, 특수 36대)로 읍 소재지내 노상·노외 주차장은 총 841면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실태이다.
지난 5∼6월 지주 계도활동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견인을 실시, 올해 128건(관외 58, 관내 70)에 과태료 522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98년 10월 장날을 택해 2회 에 걸쳐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구간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했으나 주민반발로 시행치 못했다. 99년 8월 주민 625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5%가 반대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 못했다. 앞으로 관련부서인 보은경찰서와 협의하고 상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 충암로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도록 노력해 깨끗하고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
▲ 박범출 의원 = 회남과 회북면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회남·북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 황종학 실장 = 새로운 노선을 신규 개선(버스 1대와 운전원 1명),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증차해 신규 운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버스 1대를 증차해 운행하는데 약 79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신규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노선중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검토할 수 있으나 회남∼어부동간 1회 증회시 연간 약 39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역시 예산문제가 수반, 운수업체와 사전협의 후 증회 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탄부 벽지, 마로 오천, 보은 월송·노티, 외속 봉비·장재, 내북 용수 등의 증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으로 2000년 3억69만5000원, 2001년 3억2354만4000원, 올해 3억5485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의 보조금으로는 정상적인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보조금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신흥운수와 보은-회인-어부동간의 연장 운행방안을 협의해 회남·회북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열 의원 = 군내 공동주택을 신축하다 부도가 나서 방치되고 있는 3개의 공동주택이 대책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청소년 탈선장소와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가하면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 황종학 실장 = 현재 군내 공사중단된 공동주택 현장은 보은 죽전 (주)일송주택에서 시공중 부도로 중단된 239세대의 주전 임대아파트 현장과 내북 동산 세경건설(주)에서 시공중 사업자 사정으로 공사중단된 81세대의 미륭아파트, 보은 이평 (주)승오에서 시공중 사업자 부도로 공사중단된 승오아파트 현장 등 총 3개단지 364세대가 있다.
공사중단된 사업장은 사업자, 하청업체, 금융기관 등이 서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다. 3개 단지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지판과 안전사고 표식띠, 철조망 150m 설치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배정환 의원 =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내조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앙양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이진형 행정과장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연중 확대 시행, 공직자 직무교육시 부인 참석, 본청에서 공무원만 시행하던 종합민속축제를 읍면과 가족까지 참여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 축제로 변경 추진, 공직자 부인 기초 전자정보 프로그램 교육 지속 운영, 재택 당직근무체제 도입 등 공무원 가족이 화목하고 참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열 의원 =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직종별·직렬별 불부합 현상이 심화해 조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방법과 공무원 숙직근무를 재택근무제로 전환해 시행할 계획은?
△이진형 과장 = 일반직 과원직렬인 보건직 5명중 1명은 타시군 전출, 나머지 4명은 올해말까지 도에 전직시험을 요구해 결원인 행정직으로 충원하겠으며, 과원 지도직 1명은 타시군 전출 및 명예퇴직을 유도 해소하겠다. 결원인 전산직 1명은 기능 전산직 중 정보처리산업기사 소지자를 특별채용 충원했으며, 행정직 1명, 토목직 3명의 공개경쟁채용자는 경찰서에 신원조사 의뢰중으로 9월 중 임용해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직 2명은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거 선발했으며, 기계직은 기계·전기 복수직으로 유능한 자를 특별채용할 계획이며, 임업직 2명은 도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요구 일반직은 연내에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별정직 1명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시 일반직 사회복지 7급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며, 기능직중 전기직 3명, 기계직 2명, 운전직 2명, 조무직 1명 등 총 8명 중 사무관리(위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사무직으로 전환시켜 과원을 해소하겠으며, 기계직 1명은 명예퇴직, 나머지 1명은 타시군 전출, 특별채용, 명예퇴직 등을 유도해 직렬별 불부합현상을 전원 해소하겠다.
지난 98년부터 구조조정으로 150명의 공무원을 감축시켜 오는 2003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해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또문제점을 보완해 보은군 당숙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규칙을 재심의 요구해 가부 결정에 따라 재택근무제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다.
▲ 김기훈 의원 = 주민세를 종전대로 환원하거나 인하해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
△ 어성수 재무과장 = 주민세 인상은 주민의견수렴, 입법예고, 조례개정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상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후 강력하게 항의하는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이해함으로써 지난해 세대별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금액 1억2911만원중 1억2775만원을 징수해 99%의 높은 징수율을 올렸으며, 현재 73만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 앞으로 주민세 인상에 관해 모든 군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하향 조정계획은 없다.
▲ 배정환 의원 =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한 징수실적과 앞으로 의 징수방법과 대책은?
△ 어성수 과장 = 올해 7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주민세 6300만원, 자동차 9000만원, 과년도분 6억8100만원 등 총 9억86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6700만원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00만원, 잡수입 280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분 3억6200만원이다.
올해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설 체납반을 구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임하겠으며, 앞으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기훈 의원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역 노인들의 쉼터, 친목모임 장소로 단순하게 활용되는 경로당 건립보다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이·미용, 점심, TV시청, 물리치료실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 안중양 사회경제과장 =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2억4700만원을 지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 부담액 5억7800만원도 확보해 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위치한 노인회 사무실은 공원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 위치에 재건축이 불가능해 새로운 부지를 확보, 게이트볼장 등 노인체육공간,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해 이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노인복지법에 의거 건물면적이 1000㎡이상으로 내부에는 사무실, 식당, 상담실, 면회실, 집회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 이달권 의원 = 축산농가의 보호, 생명과도 같은 맑은 물의 보존, 군수 공약사업 이행 차원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 김영서 환경과장 = 정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권역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전국 30개 시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에서는 이미 설치 운영중인 타 지자체 관계시설을 견학하고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2월 본 사업의 유보를 도에 보고했다. 올해 2월 군내 축산관련 대표 10여명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군에 보내와 지난 4월 보은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도에 보고했으나 6월 시설 추진을 유보하고 추후여건 충족시 재추진한다는 타당성여부 검토보고서를 작성 도에 보고했다.
군내에는 1900여 농가에서 한우, 젖소, 돼지 등 3만2000여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매일 443톤의 엄청난 분뇨가 발생, 정화되지 못하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은 물론 지하수와 주변 생태환경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청원군과 진천군이 공동처리시설을 운영중이며,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 재정적 및 행정적 뒷받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가장 먼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고려, 부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