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사)농업경영인 군지부 부당성 홍보
2001-05-26 곽주희
(사)농업경영인 보은군지부(회장 강인향)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고 농업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관내 각 농업인 단체 및 농협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협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경영인 군지부는 지난 5월초 ‘대책없는 FTA를 철회하고 농촌회생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수막을 군내에 게시하고 협정의 부당성과 반대하는 당위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회원 및 주민들에게 발송, 배포했다.
홍보물 내용을 보면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 수준에 불과,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고 현재 8%대인 관세를 매년 1%씩 인하해 2010년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인 칠레는 우리가 농업을 내어주면서까지 협정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국가로 잘못 선택되었다 △칠레는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다국적 기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 포도 1위, 자두 2위, 사과·배·키위 3위, 복숭아·체리 5위를 차지하는 농업대국이다 △칠레가 우리측에 10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한 263개 관심품목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키위 등 과일류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보리, 옥수수 등 곡류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주요 농산물이다 △한-칠레간 자유뮤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사과, 배, 포도 등 8개 품목에서 연간 2조2000억의 잠정피해가 발생, 농업이 붕괴될 것이다 △칠레에 대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 케인즈그룹 등 기존 농산물 수출국들도 칠레와 동등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 현재 WTO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은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려는 국민적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농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부문을 제외시키거나 농가 피해에 상응하는 소득보장을 전제로 하는 등 농업부문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등이다.
농업경영인 군지부 나기홍 사무국장은 “오는 6월 2일 개최되는 농업경영인대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협정을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반대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정부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산품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한 것으로 지난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벌여왔으며, 오는 6월초 5차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