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량시공 아직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1998-12-12 송진선

군의회(의장 박홍식)가 군내 각종 건설공사 및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자재의 불량사용 등 불량시공이 근절되지 않아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송인옥)는 지난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97년과 98년도에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와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508건 건설공사 중 42건을 조사해 17건이, 보조사업은 총 493건 중 48건을 조사해 6건이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보조사업 기준과 목적에 맞지 않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같은 사항이 재 지절될 때에는 의회에서 직접 관련부서에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다는 강력항 방침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결과 회북 송평, 삼승 선곡, 외속 하개, 마로 세중, 마로 원정 안길 로장사업과 산외 탁주, 내속 하판, 삼승 탄금의 안길 포장 및 하수구 공사는 포장 두께가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불량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외 원평과 어온의 기계화 경작로도 포장두께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고 보은 누청의 기계화 경작로는 보조기층의 재료가 불량했으며 세중리 밭 기반정비사업은 밸크보호박스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배수관통과 도로 아스콘 원상복구시 마무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가~구병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배수로 입구가 막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빠짐이 제대로 안되고 갓길 포장이 불량하며 낙석방지턱내 배수대책도 미흡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보조사업 중 대추 식재사업은 척박한 토지에 나무를 식재했는가 하면 점적관수 및 관정시설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아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삼승면 우진리 97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은 저온저장고의 일부 면적이 도로에 편입, 준공처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재시공을 해야 하는 오류를 범했는가 하면 관기 어린이집 보수공사에서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에서는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동일업자에게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