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효과 빛바래

보은군 공무원 344명 인사단행, 대기 24명에 그쳐

1998-10-03 송진선

보은군은 10월1일자 인사를 지난 28일 6급이상 169명과 30일 7급이하 175명을 단행했다. 28일자 인사에서는 10명이 승진하고 149명이 전보됐으며, 공로연수 3명, 사무관 직무대리 4명, 6급 공무원 3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보은읍장으로 있던 이현태씨가 4급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됐으며, 최정옥 사회복지과장이 종합민원실장으로 임명되고, 기획계장 이종호씨는 의회전문위원으로, 김영서 행정계장이 마로면장을, 이헌수 병무계장은 탄부면자으 김윤식 사회복지계장이 회남면장 직무대리로 각각 발령됐다.

이외에 이응수 기획감사실장과 한태수 산림과장, 송해열 농촌지도소장이 각각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며, 지역개발과 박주열씨, 내속리면 이상근씨, 내무과양태성씨가 명예퇴임을 했다. 3명을 팀장으로 발령하고 15명을 자치행정과 과원으로 발령했다. 또 30일 인사에서는 6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범위가 커 누가 감축인원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거렸던 것에 비하면 충격은 거의 없다는 평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기구조정으로 많은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 업무추진보다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는가, 누가 감원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일손을 잡지못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까지 단행했지만 실질적인 인력감축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보은군이 기구 개편 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구조조정 연령대상을 5급 이상은 40년생, 6급이상은 43년생으로 정해 이 규모에 따라 과원으로 편성된 인원이 24명이고 나머지는 각 실과의 정원외 과원으로 편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과원에 해당되는 인원은 2000년말까지 정원외 과원으로 인정하면서 이 기간동안 정년이나 근무 중 결원이 생겼을 때 발령을 하면 과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군은 대기발령되는 인원에 대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부서인 수해복구 지원팀, 실업대책 지원팀, 지방자치발전 연구팀을 설치했다.

이는 보은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감축해야할 총인원인 92명에 그동안 결원 52명을 제외한 실질적인 감축인원이 40명인점을 감안한다면 감축효과가 크게 퇴색되었다. 구조조정의 효과는 공무원의 장년을 단축한 것외에는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년에는 공무원 정년을 더 단축하고 또 2단계 구조조정 작업 진행을 예고하는 것을 보면 감원폭을 최소화한 이번 10월1일자 인사내용이 군의 계획대로 과연 2000년 말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