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많아 사업부서 효율기대 난망

김연정의원, 편중인사 우려 지적

1998-09-26 송진선

공무원의 총 인원을 대비할 때 행정직 공무원수가 기술직 공무원보다 많아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의회 김연정의원은 군의회 제7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 2차본회의에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 차이 등으로 인해 인사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6급이하의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 중심으로 했을 때의 인사 분석표를 보면 6급을 행정직 중심으로 했을 때의 인사를 분석표를 보면 6급을 행정직 중심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88.63%에 달하고 7급은 61.94%, 8급은 48.78%, 9급은 64%까지 행정직으로 인사를 할 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기술직 중심으로는 6급이 22.72%, 7급은 20.35%, 8급은 17.07%, 9급은 62%까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에 대해 복수직일경우 행정직 중심으로 직렬, 직급을 조정시 6급은 78.57%까지, 7급은 49.15%까지, 8급은 41.46%, 9급은 76.92% 까지 가능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 갈 수록 행정직 편중인사가 될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읍면의 경우 6급이하는 97.82%까지 복수직일 경우 행정직 중심으로 인사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복수직일 경우 기술직 중심으로 임용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본청은 6급은 47.61%, 7급은 38.98%를 보이나 읍면은 6급과 7급, 8급 모두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따라서 김의원은 각종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수요자 중심의 조직정비를 위해 각 부서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행정직 요원관리로 경제, 환경, 문화, 주민소득, 복지분야의 인력으로 비축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산, 정보능력 배양을 통한 행정 수행능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 기술 집약을 위한 기술직에 대한 우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직렬을 복수화하는 것은 인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직렬을 단수화 했을 때 농업직이 크게 적체되었다가 복수화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된 것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