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체계 이대론 안된다
정부의 분명한 공원관리 대안 제시할때
1998-09-05 보은신문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이러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와의 상당한 이견으로 관망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현실적으로 예산과 장비가 미약한 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며, 국립공원 지정 근본 취지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이러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와의 상당한 이견으로 관망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현실적으로 예산과 장비가 미약한 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며, 국립공원 지정 근본 취지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어렵게 유지해 온 국립공원이 훼손될 것을 우려에서 기존 국립공원을 독립된 관리청으로 예산과 인원을 더욱 보강해 자연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속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보은군도 마찬가지로 관리공단과의 이중 관리업무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재정으로 재정자립을 높이려는 보은군의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개설과 현재의 체제에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보호해야 할 관리공단의 입장이 맞물려 국립공원지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정부의 IMF 위기 탈출을 위한 예산 및 인원감축 논리에 밀려 지금보다 더 열악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든지 현재의 자치단체와의 이중업무를 지속할 경우 보존이 아닌 유지만을 거듭할 것이다. 이에대해 뜻있는 관계자는 "분명한 사실은 공원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국립공원의 근본취지를 인식하고 국민의 건전한 휴양지로 조성하려는 노력과 정부의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공원관리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