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도비 매칭비율을 높여라”
하유정 도의원이 충북도가 시군별 가요제 행사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도비 28%, 제천 월악산가요제는 도비 30%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은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도비 12%, 전국박달가요제는 도비가 13%이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에서 “가요제 행사의 도비 매칭이 들쭉날쭉 기준이 없다”며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어 11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안 관련 질의에서 내년 충북도의 신규 사업인 ‘도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해 짚었다. 하 의원은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이 35:65다.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만큼 매칭비율도 높일 것”을 요구했다.
2001년부터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에 지원하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하 의원은 “도의 매칭비율이 없고 국비위주의 사업이다 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추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제대로 추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 의원은 또 “경로당지키미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이다. 법적검토로 활동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경로당지키미로 사업명을 바꿔 실비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했다”며 “보은군을 포함해 군단위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관심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 6개의 상임위 중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하 의원은 이외 예산위에서 충북도교육청 소관 신규 계속 사업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 놀이문화 예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등에 대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