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구역 적은 소류지 폐쇄 주장

군의회 재해특위, 수해현장 조사 문제점 발굴 활발

1998-08-29 송진선

몽리구역이 적은 제방유실의 소류지 등은 과감하게 폐쇄, 농경지로 전환하고 폭이 좁은 세천과 소하천 등은 하폭을 넓히고 물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제방유실이 심한 하천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개량복구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군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수해현장 조사활동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특위에서는 이의 적극반영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재해특별위원회(위원장 우쾌명)는 수해복구가 종료될 때까지 상설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은 9월1일까지 1조는 김인수의원·오규택의원, 2조 정기형의원·이익규의원·유병국의원·조강천의원, 3조는 류정은의원·송인옥의원·김연정의원, 우쾌명의원이 맡아 군내 전역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점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호 및 복구, 재해발생에 대한 대응체제, 재해관련 법령개선과 복구방향, 피해조사 보고시한 개선 등 제도개선 및 정책분야 등을 이번 활동기간 동안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외속리면 지역 피해조사에 나선 재해특위원들은 재해재발방지를 위해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제방이 유실된 구인소류지, 평각소류지 등은 몽리구역이 적어 혜택이 적으므로 복구에 따른 막대한 국고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경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천 등 소하천을 바로 잡고 세천인근 경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부지를 회수해 물길을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 농경지가 완전 유실된 장재리 독점마을 앞 농경지는 논두렁을 바로잡아 환지하고 구인 방아다리골 농경지 50ha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경지정리와 함께 농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대안도 이끌어냈다. 이번에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면적이 넓은 수한면 거현천 수계의 경우 수해복구와 경지정리를 병행한 복구사업으로 전환, 이중 투자를 막고 항구복구방향으로 가닥일 잡는 등 특위활동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