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자치입법권 명확한 규정 분권 선행에 공감

 충북국토균형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한 '지방분권개헌' 보은군 토론회가 25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 중부매일 대표이사와 정상혁 군수, 고은자 의장을 비롯해 보은군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보은이 고향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이재은 공동대표가 “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헌법규정의 취약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심하다보니 지방정부의 기능이 형편없고 중앙정부는 힘이 부치는 상태”라며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체제로의 개헌이 반드시 필요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지방의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무·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 보은군청 안광윤 보은군 경제정책실장, 보은문화원 박진수 이사, 보은군기업인협의회 김홍길 부회장이 토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하유정 의원은 “지방분권이 되면 잘사는 지자체만 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보은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분권의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두번째 패널인 공직자 안광윤 실장은 “지방자치 실현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재정의 자치”라며 “잘못된 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진수 보은문화원이사는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를 통합해야한다”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인 만큼 지방자치 이전에 '문화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홍길 부회장의 견해가 현실적이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중앙정부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들이 현지 실정에 맞는 않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현지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립이 곧 지방분권의 핵심 키인 경제분권을 이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오는 6.13지방선거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