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문화재관람료 폐지방안 마련 촉구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데 문화재관람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편리하고 용이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람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초 대통령선거 직전 문재인 후보는 “주요 사찰들이 사찰입장료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그 때문에 불교가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에 전통문화보존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 징수주체 대부분은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산사(山寺)로 관람료 폐지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향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충북도의 경우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추진해왔다. 2015년에는 보은군 사회단체협의회가 법주사에 조속한 협조를 건의했고, 작년에는 이시종 도지사와 법주사 주지스님 간 간담회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실무추진단 구성 및 문화재관람료 현안 해결 추진 합의를 이뤘다. 이후 충북도 간부와 보은부군수, 법주사 재무국장 등 실무추진단이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협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축적된 산사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와 힐링을 취하고 여가를 즐겨 사회적 복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향후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립공원과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