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규제개혁 추진 ‘박차’
2017-10-19 김인호 기자
군은 지난 상반기에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9건의 조례를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군과 해당 없는 조례 2건을 제외하고 △군계획조례 △보은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등 5건을 개정완료 및 개정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도 연말까지 개정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 말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교육 실시 △규제개혁 개선상황 점검 및 신규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적극 행정을 위한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을 통해 군민체감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