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 인센티브 2억4200만원 확보
보은군 올해 법인택시 28대 감차 내년 개인택시 감차 계획
2017-06-22 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말까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실적을 올린 전국 지자체의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해 평가했다. 그 결과 광역 2개 지역과 기초 11개 지역 등 총 13개 지자체에 4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배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차 계획에 따라 자율 감차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차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만 선정됐다.
보은군은 올해 계획된 법인택시 28대 감차를 완료했다. 2018년부터는 개인택시(92대)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아 자율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차보상은 대당 2545만원 수준이다.
택시 자율 감차사업은 과잉 공급된 택시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 영업권을 관계 당국에서 사들여 실제 운행하는 택시 대수를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책이다. 택시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적정 운행택시 대수를 산정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택시감차보상사업으로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택시총량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신규면허 발급은 금지하고 보상된 운송사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면허 및 양수 포함 증차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