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12.7%인상 “전망”

약제인상 및 진료비 상승 요인

1998-03-07 송진선

의료보험료가 12.7%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김해옥)은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의료보험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월 현재 월평균 세대당 2만2379원 1인당 6965원이던 것을 2만5222원, 1인당 7850원으로 3월중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는대로 4월분 보험료부터 인상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당초 조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진료수가 인상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급여기간 연장 등을 실시해 보험료 지급상황이 늘어나고 군내 병의원이 증가해 30%가량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약 3억285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12.7%를 인상한다고 해도 최소 1억349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조합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한 후 발생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체납보험료 징수로 적자 부분은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보험조합의 체납 보험료는 4억여원에 이르고 1억4천여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해 특히 보험료 인상후에도 발생될 적자액 보존을 위해 체납 보험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의료보험 조합은 국고 보조금 추가지원 및 직장, 공무원 조합 등이 공동으로 보담한 공동 사업기금에서 7억여원이상 진료비를 가져오는 등 지난해 6억2845만여원의 흑자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해 82년부터 총 11억5800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