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투자사업…걱정과 기대 혼재
폴리텍대학 건축비가 부담, 장안부대 대체시설비 국비 NO
복합문화시설 여론과 의회가 변수, 민자 유치는 확신 못해
2017-06-08 김인호 기자
당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립에 비상등이 켜졌다.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보은군이 부담해야 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보은군은 2014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건립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보은캠퍼스 건축비는 전액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상 지자체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신설 캠퍼스는 지방비 분담금을 30%로 결정됐다. 따라서 보은군이 전체건축비 493억원 중 148억 이상의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다.
보은캠퍼스 신설을 위해 보은군이 토지매입비 7만7950㎡에 대한 77억원의 부담뿐 아니라 생각도 못한 148억원의 지방비 부담으로 총225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충북도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및 고용노동부에도 보은군 부담액이 100억원 이하의 규모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충북연구권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포함된 ‘한옥마을 조성 사업’도 이전비용 등 여정이 녹록치 않다. 보은군은 선병국 가옥 인근의 장안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5만3000㎡)에 한옥펜션, 전시관, 서당체험 등으로 구성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부대 이전에 따른 대체 부대시설 신축비 약90억원과 기반시설 등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56억원 등 총146억원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보은군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한옥마을 조성 사업비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국비를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4월 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속리산 중판, 갈목리 243ha 일원에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민자 1230억원, 국비 156억원, 지방비 172억원 등 총1558억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민자 1230억원은 민간투자자인 타미우스 리조트개(주)에서 호텔과 콘도 조성에 1000억원, 그레이트마운틴 파크(주)에서 젊은 예술인의 마을 조성에 50억원, 행천도예원에서 30억원 투자를 제안했다는 군의 설명이다. 또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에서도 150억원을 투자해 해동소림사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은 미정이다. 군은 향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케이블카 설치 또한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지난해 보은군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속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노선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와 무인항공을 이용한 영상촬영을 완료했다. 승차 위치를 놓고 한때 논란을 빚은 노선은 다비장에서 문장대 구간으로 하는 안에 대해 법주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보은군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보은군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약400억 원 중 민간자본 50%를 끌어들일 케이블카 사업은 재원 외에도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통과하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넘어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업이다.
찬반 시비를 낳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일명 이열모 미술관) 건립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속리중학교 터를 사들였다. 사업비 약 120억여원(국비 5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 부지매입 및 설계비 22억)을 투입해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미술관 건립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물인지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보은군의회도 지난해 말 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23억여원을 삭감한 바 있어 재원 조달과 함께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이다.
이밖에 군수의 공약사업이며 일단 중단된 공설자연장지 사업,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 사업비 80억, 문화누리관 사업비(국도군비 56억원) 등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아 지난해 재정자립도 9.97%를 기록한 보은군의 재원 마련에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