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위원장 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지역정가 촉각

2017-04-27 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위원장(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인생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뒤집히지 않으면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당장 눈앞에 닥친 대선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어떤 형태로든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지난 25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살필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되지만 선고 유예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