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으로 세수 확보비상

체납분 공매 불사, 고향담배 판매 지속 실시

1998-02-07 송진선

국가경제 불황 여파로 부도기업 및 개인 파산 신고가 속출하는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세수입 목표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보은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보은군의 세수목표는 지방세 75억5700만원, 세외수입 46억7479만원으로 지난해 징수계획 109억1804만여원보다 13억1375만원이 증가한 총 122억3179만원이 증가한 122억3179만원이다.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18%가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고 등록세의 경우도 112%, 소방공동 시설세는 109%가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또 군세의 경우도 주민세는 108%, 재산세 111%, 자동차세 115%, 사업소세 106%, 세외수입은 총 121%까지 증대시키는 등 세수계획을 증액시켜 수립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해 각종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동차, 토지, 건물 등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들의 거래가 거의 없어 이들 물건의 거래시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입이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경기위축으로 각종세금 체납율이 높을 전망이어서 지역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1월21일 현재 거성주택 2억6000여만원, 대원건설 6300만원, 장병원 8900만원, 자동차세 1억9500여만원이 체납되는 등 체납 지방세가 8억3359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불황, 법인도산, 자동차 소유자 행불 등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해 4건을 공매처분하고 17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지방세 확보를 한 바 있어 우성이들 체납자의 경우 공매 및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등록증을 회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 지방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내고향 담배 관외 판매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공무원들의 담배 관외판매로 당초 목표액 1억원을 훨씬 초과한 1억5552만여원의 담배소비세를 확보한 바 있어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인 1억3000만원 징수를 위해 군수 서한문 발송 등 다각도로 부심하고 있으나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