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하천구역 해제’ 질의
강호인 국토부 장관 “하천구역 변경고시 하겠다”
2017-02-16 나기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덕흠 의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상대로 상임위 질의를 통해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주민재산권 회복’을 위한 계속적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청댐 상류 침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은/옥천/청주/대전 등 총305만㎡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강호인 장관에게 “수백 명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던 점”을 재차 지적하고 정책소통의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방구간 2배 추가조정은 잘 한 일이나, 최종목적은 주민재산권의 완전한 회복인 만큼, 충분한 제방 및 옹벽 등을 추가 설치해 하천구역에서 완전해제 시킬 것”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이에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 제방 등 추가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천구역을 변경고시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