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구역 확대고시
보은 옥천 등 금강유역 전체 총305만㎡ 신규편입
2017-01-12 김인호 기자
국회국토교통위원인 박덕흠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하천구역 추가편입에 따른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정책결정기관인 국토부를 참석시켜 주민의견을 정부에 직접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을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0~2013년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청댐 배수영향(역류현상) 등 안전을 고려, 하천 바닥면이 높은 상류지역 위주로 하천구역을 확대고시(2016년 10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은/옥천/청주/대전 등 금강유역 전체 총305만㎡가 새로 편입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점은 아쉽지만, 서로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최종결정기관인 국토부가 직접 주민의견을 경청해 민원해소를 위한 최종적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