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내년 예산 61억 원 삭감
복합문화시설 24억, 스포츠파크 16억 삭감 등…정상혁 군수 침울
2016-12-22 나기홍 기자
주요 삭감액을 보면 복합문화시설(일명 이열모 미술관) 건립비 23억6000만, 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시설 16억5000만원으로 큰 사업에만 40억 원이 삭감됐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면서 옛 속리중학교에 건립키로 되었던 복합문화시설은 정상혁 군수 이번 임기 내에 준공이 어렵게 됐다. 또한 약300억 원이 들어간 보은스포츠파크의 야구장은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경기 불가로 반쪽짜리 야구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정상혁 군수가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정 군수의 앞날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만약 복합문화시설 문제를 내년 하반기까지 쟁점화 시키면 그로부터 선거가 1년 정도 남아있어 정 군수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지방선거후에 다시 논의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삭감액을 보면 주로 스포츠행사에 관련된 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6000만, 공설운동장 경기용품 2억7000만, 유소년축구대회 5000만, 전국우슈대회 6500만, 실내양궁대회 4500만, 학생우슈대회 5500만, 실업양궁대회 6500만 등이다.
집행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예산삭감은 모든 스포츠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라며 “이것은 스포츠를 주최하는 해당 협회와의 계약도 있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다”고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선심성 예산과 주민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미미하고 돈만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의 역점사업에 발목을 잡는 큰 폭의 삭감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수를 포함한 실과장들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삭감된 예산중에는 단체관광유치 인센티브 5000만원, 속리산 둘레길 민간위탁 8000만원, 꼬부랑길 조성 1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합문화시설 감사 청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감사원 감사도 받을 전망이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305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물품을 접수한 사항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를 위반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한 사항 △기타 기부물품 접수 관련 예산 낭비와 절차상 위법행위 등을 감사 청구 대상으로 했다.
군의회는 감사 청구서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감사원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사 청구를 제안한 하유정 의원은 “미술품과 미술 관련 도서를 기증 받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했으며, 이런 탓에 장차 도래할 재정상 부담을 바로 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의무부담 협약을 체결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반사항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3면, 7면,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