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파출소제 전환 노란
유지되는 파출소는 어디? 3곳일땐 순찰구역 너무 커
2002-08-10 김인호
그러잖아도 지난 번 무려 5개의 파출소가 한꺼번에 분소로 격하되는 수모를 당해 군전체가 자존심이 상해 있던 참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면의 관공서가 줄어 든다하니 주민들은 치안불안감 증대와 허탈감으로 당분간 논란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경찰청의 계획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읍면에 중심파출소 제도를 새로 도입해 소규모 파출소 3∼4곳의 인력과 총기 순찰차 등을 이중 한곳에 집중시키는 대신 나머지 파출소엔 한명의 근무자만 두는 분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읍면파출소 가운데 경찰관 수가 9명 이하인 파출소가 중심파출소와 분소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심파출소로 지정되는 곳은 주변 파출소에서 총기 순찰차 등을 인수, 경찰관 16명 이상 규모로 확대되며 나머지 파출소들은 경찰관 한명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 분소로 운영된다.
반면 중심파출소가 분소 지역까지 기동 순찰을 맡으며 분소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중심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한다. 이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출소 3교대 전면 실시 이후 인력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군현황
보은경찰서는 현재 경찰서 본청을 중심으로 읍내, 내속, 마로, 삼승, 회북, 내북, 산외 등 7개 파출소와 탄부, 외속, 수한, 회남, 삼산 등 5개 분소가 운영되고 있다. 직원으로는 읍내파출소 12명을 비롯해 파출소 각 7명 등 모두 5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청 58명과 적암초소 2명을 포함 경찰관 총정원이 119명이다.
지금의 파출소 인원으로 새로 도입될 운영방안을 적용시키면 3∼4개의 파출소가 분소로 전락할 전망이다. 중심파출소제의 최소 인원이 16명인 점을 대입할 때 7개 파출소중 3곳이 파출소로, 4곳이 분소로 운영된다면 파출소 정원 59명에서 2명이 남는 57명의 직원들이 파출소와 분소에서 활동하게 된다. 4곳의 파출소를 유지하려면 72명의 정원이 필요해 지금보다는 13명의 인력보강이 이뤄져야 가능하단 계산이 나온다.
결국 현재의 인원 범위에선 4개도 아닌 3곳만이 중심파출소로 가능하단 얘기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실시된 파출소 통폐합시 12개 파출소를 7개로 줄이고, 감소된 인원 14명을 청주 등지로 발령해 이 인원을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충주 등에선 이 당시 시민단체 등의 항의에 의해 파출소의 감소가 없었고 타지역보다 많은 감소와 직원감원 등 과다출혈로 인해 비정상적인 순찰과 상대적 열등감까지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현재 옥천은 분소 1곳, 단양 분소 2곳, 영동 분소 4곳 등으로 세터의 크기와 이전에 존재했던 파출소의 수 비교에서 감량의 비중 정도를 엿볼 수 있다.
문제점
1. 중심파출소제가 시행되면 부득이 분소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2천년부터 실시된 분소제도 이후 분소화된 지역의 범죄발생률이 전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보은군내 5개분소의 범죄 발생 및 검거 비고 분소명 분소로 되기 이전 범죄발생 분소로 된 이후 범죄발생 총 56건 (99.6.1-12.31) 총 100건 (2000.6.1-12.31)
·삼산분소 발생 40건, 검거 32건 발생 65건, 검거 55건
·수한분소 발생 2건, 검거 2건 발생 4건, 검거 4건
·외속분소 발생 3건, 검거 9건 발생 5건, 검거 5건
·탄부분소 발생 5건, 검거 5건 발생 10건, 검거 10건
·회남분소 발생 6건, 검거 6건 발생 16건, 검거 16건
2.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은서는 기존 7개 파출소중 1개파출소를 제외한 6개 파출소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3-4개 파출소가 분소로 격하, 치안소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면사무소와 함께 유일한 관공서가 없어진다는 소외감, 혹 모를 경찰서의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주변의 분석이다.
3. 부족한 인력으로 3교대를 실시함에 따라 보은서의 경우 10인 미만 파출소 과다로 112 신고 출동 및 순찰활동 등 정상적인 파출소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웠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파출소 통폐합 후 인원 14명을 타지로 전출시켰기 때문이란 것.
4. 중심파출소제도가 시행돼도 관할면적 과다와 심야시간대의 인력부족으로 1인 순찰을 하는 경우가 부득이 발생, 효율적인 범죄진압이 어렵고 경찰관 피습 및 총기탈취 등 여전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례로 현재도 마로면 파출소의 경우 한번의 순찰시간을 2시간 넘기기가 일쑤고 회남 어부동에서 신고할 경우 회북 외곽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0여분 소요돼 필연적으로 과속, 사고위험, 신고사건 처리지연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
5. 현재의 인원으론 3곳만이 파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위성을 들어 읍과 연간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립공원 속리산을 제외하면 8개 면을 한 파출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치안불안과 형식적인 순찰을 예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
6. 분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의 소홀이다. 경찰관 부인이 민원상담 역할을 맡는다고는 하나 직장과 가정의 일치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어지고 분소로서의 기대역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심파출소제의 긍정적인 면
근무여건의 개선이다. 중심파출소 최소 인원인 16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심소장을 제외한 5명이 2개조의 순찰과 상황자 한명이 사무실을 지키게 된다. 7명이 3교대로 도는 지금의 제도에선 소장을 제외한 2명만의 근무가 가능해 주변동료를 생각하면 개인사정을 들어줄 약간의 여유조차도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꽉 짜여진 근무인원으로 혼자 순찰을 다닐 수도 있다는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총기 피탈 등 파출소 대상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2인 1조 순찰을 할 수가 없으며 112 신고를 받아도 제때 출동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
보은경찰에선 중심파출소 제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별도의 인력보강이 없는 한 3개 파출소 유지가 제도에 부합되고 4곳의 파출소가 운영되려면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인력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는 머지않아 청주경찰서 보은파출소처럼 남부경찰서 보은파출소란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보은 3대 기관중 하나인 경찰서가 없어지면서 보은지역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번 전출된 인력을 이번 기회에 끌어들이는 인력보강이 이뤄져 최소 4곳의 중심파출소제가 유지되어야 지역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는 견해다.
지역민들의 반응
파출소의 기능이 사건사고의 발생이나 범죄검거률 실적 뿐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서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때 파출소의 폐지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노령층이 다수이고 세터가 광범위한 점과 범죄로부터 농축산물의 노출, 면단위 관공서 폐지 등으로 인해 탐탐치 않게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홀대라는 피해의식까지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중심파출소제의 반대 내지는 분소화의 단점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돌출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