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LH임대아파트 철저한 관리 촉구
부적격 입주, 최근 3년간 25,777건 적발
2016-10-06 나기홍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ㆍ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25,77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54건, 2014년 13,077건, 2015년 10,046건이 적발되어 최근 3년간 2.8배(7,392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7,342건(6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가 6,031건(23.1%), 자산초과 2,404건(9.3%)이다.
임대아파트별로는 국민임대아파트가 11,118건(43.1%), 영구임대아파트가 4902건(19%), 공공임대 543건(2.1%)이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덕흠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ㆍ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