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천돼도 인구는 여전히 감소
'계속 살고 싶은 곳' 공약 실천 가장 중요
2002-07-06 송진선
공약만 제대로 실천이 된다고 하면 보은군은 현재보다 훨씬 발전하고 훨씬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 태어날 것 같다.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공장 등의 입주로 전입자들이 늘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윤택해지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이번 신임 군수는 열린군정, 농업 발전, 관광보은, 지역개발, 복지미래, 문화창달, 청정환경이란 주제로 크게 16개 공약을 제시했고 세부적으로는 48개 사업에 이른다.
임기 4년동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만 실천하기도 사실상 벅찰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나 농민,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공약 같으면 하반기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 당장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의 상당부분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군비만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제시한 각종 공약사업이 공수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군민과 약속,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 실현은 예산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또한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 사업 뿐만 아니라 낙선자의 공약도 선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낙선자의 공약도 이미 선거 기간 중 각종 토론회를 통해 나름대로 타당성 검증을 받았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대략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군정에 반영하면 지역은 훨씬 윤택해질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지면 사실상 반영이 불가능한 공약도 제시했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당선자를 선택한 기준에는 인물본위도 있고 경력을 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공약을 보고 선택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약 실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약 실천과 지역발전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김종철 군수가 지난 7년간 재임하면서 선거때 제시한 공약을 95% 이상 실천, 청주 경실련 공약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여전히 보은군의 인구는 줄고 농민들의 소득은 줄고 관광경기는 침체되고 그로인한 지역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다. 선거기간 중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해왔던 신임 군수가 선거 공보나 합동유세에서 밝혔던 계속 살고 싶은 곳 들어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듯 싶다. 아무리 공약이 실현돼도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군수 당선자가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