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 농민 살리겠다"
D-70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예비후보 인터뷰
2016-02-04 보은신문
그는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용희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어려서 부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친을 보필하면서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올바른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를 하기위해 지난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는 지난 4년간 자신의 사업체를 묵묵히 경영해오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으로 바쁜 세월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후 '남부3군 민생UP↑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착실히 제시하며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입성에 성공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한 예비후보를 만나 지역현안과 국가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19대 총선 낙선 후, 사실 충격이 컸습니다. 나고 자란 남부 3군의 발전을 위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품 남부 3군’을 만들고 싶은 꿈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꿈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농업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과 자문을 구하며 자기계발에 노력했고, 농업인, 노약자, 학부모등 남부3군 군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또, 성실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29세 청년시절 창업해 이끌어오고 있는 ‘한용산업’을 경영하며 주차장설비조합 이사장의 역할도 여느 때처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에 선임돼 맡은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때만 되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남부3군 많은 군민들에게 얼굴만 잘 안 보였을 뿐이지 지난 총선을 비롯해 지역의 굵직한 행사들은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부 3군 지역 위원장으로 묵묵히 주어진 일을 수행해 왔습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고 몇몇 분들이 그러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는 옥천에서 태어나 늘 아버님(이용희 전 의원)을 도왔고 그 일로 지인들도 이곳에 제일 많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부 3군을 떠나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느 누구 보다도 긴 세월 남부3군 군민들과 동고동락해 왔다고 자신합니다.
지속적인 FTA체결과 쌀값하락, 쌀 수입, 소고기 수입 등 농업환경의 어려움으로 농민들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과 정책이 있다면.
>>농민들의 시름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힘을 실어드리고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있었던 전국농민대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예전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소수자가 되어 내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굳이 통계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농촌 현장의 모습을 보면 흔히 말하는 성장 동력이 1995년 이후 완전히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경지면적은 1.5ha에 불과한데 미국 200ha, 뉴질랜드 189ha, 덴마크 61ha에 달하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식량주권 개념으로 본다면 기업농이라거나 대농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중소농, 농업이라는 산업체계, 사회 체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이 아니라 식량주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과 같은 가격 지지, 생산 복원 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충북은 무상급식으로 도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불이행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1인당 월 22만원 전액지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한 약속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산타령이냐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정부가 부자감세 없애고, 재벌개혁 하고, 각종 국방 비리로 날린 예산만 확보해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을 내려 보은, 옥천, 영동군 모두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는 교육도 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 해법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의 2년째 단절로 인해 지역교육 재정과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그에 순응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당함을 주장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중 3조 3항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옥천군의회의 의원들이 5분 발언 등을 통해 강력하게 교육경비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지역교육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교육장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적극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교육경비보조금확보와 지역교육재정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세와 정무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북한 핵실험이후 대북확성기방송이 재개됐고, 일부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여당의원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평소생각과 북한제재의 적절한 강도는 어디까지라고 보나.
>>북한은 이미 1950년대부터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이 왜 핵에 집착하는지 어떤 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이미 북한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고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시키고 제재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압박과 제재도 필요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은군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보은발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과 보은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보은은 향토문화, 관광, 스포츠 시설이 두루 갖춰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은을 특화도시로 조성해 중부권 최대 휴양레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달부터 매주 우리 지역 남부 3군을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UP플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먼저 삼승산업단지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의 경험을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한화기업에도 지역공헌사업과 처음 이곳에 입주 할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이 최근 들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제가 원내로 들어가면 보은에 5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만들 계획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속리산의 가치를 활용할 산업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등산이나 문화재 관람을 뛰어 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큰 대안으로 제주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산업사회에서 찌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산업만큼 더 좋은 산업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은군에 평생학습원이 없는데 이 시설을 유치해 노인·장애인·여성·농민·귀농귀촌인들에게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보은군은 한 때 노인 자살율이 충북 평균을 넘어서서 안타까움을 더했지만 지금은 9988사업과 보건소의 각별한 돌봄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보은 지역에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 지원정책을 만들어 우리 보은지역이 살맛나는 ‘명품 보은’이 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